부동산경매로 받는 임차보증금 배분순위가 후순위인 금융법인이, 선순위자는 부동산의 위장전입신고자 및 실질적경영자의 가족이라며 배분취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제기한 소가 소액임차보증금배분이 있은 후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의 판단을 할 수가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6, 7, 8, 10, 12, 1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 을3,4호증의 각 1, 2, 3, 을5, 7, 9, 11호증, 을6호증의 1 내지 7, 을8호증의 1, 2, 을10호증의 1 내지 7, 을12호증의 1 내지 9,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상호신용부금 및 어음할인, 소액신용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으로서, 1997. 3. 4. 박정오의 신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협성인터내셔날을 주채무자로 하고, 신주열, 이동은, 박정오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담보로 이동은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회사가 위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므로, 1998. 4. 7.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보다 앞선 1997. 10. 29. 이동은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압류등기된 위 각 부동산을 소외 성업공사 부산지점에 공매를 의뢰하여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를 처분하였고, 이동은 및 원고에게 공매통지 및 1998. 12. 16. 낙찰에 의한 매득금을 교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2. 16.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85,9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처분비로 2,093,070원을 충당하고, 1순위로 임차인으로 배분신청한 김옥천과 전지영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으로 각 12,000,000원을, 2순위로 부산진구청에 체납된 부동산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901,32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53,901,320원을 배분하기로 하고, 그 중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위 소액 임차보증금 합계 24,000,000원에 대하여는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배분을 보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현실적으로 배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배분받은 김옥천은 주채무자인 위 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이사 박정오의 처이고, 전지영은 박정오의 처조카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위장전입신고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으로 각 12,000,000원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모두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법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 제74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80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1조 제1항은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 지배인이 이 사건 배분당일인 1998. 12. 16. 부산진구청 징수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배분사실을 알았고, 원고에게 배당되는 잔여액을 배분계산서와 함께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1998. 12. 1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