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307(1998060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7. 10. 10. 원고가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에 따라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반하여 과세표준의 경감 없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과다계상한 종합토지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1994. 12. 28. 제정 조례 제276호) 제8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을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낙동강하류의 철새도래지로서 1966. 6. 13. 문교부(현 문화체육부)고시 제248호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적은 있으나 나아가 이에 대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까지 지정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서 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보다 보호의 측면에서 더 상위의 개념이므로 문화재보호구역를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으로 하는 이상 문화재에 대하여도 보호구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나,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 제8조는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법상 문화재라는 개념과, 보호구역이란 개념은 그 개념설정의 취지가 다르고, 또한 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제8조 제1,2호는 세감면대상을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위 제1,2호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호 규정의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모든 문화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문화재보호구역이 세감면대상이 된다고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까지 세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위 세감면조례상 종합토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