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등과 매출원리금 변제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착오로 인하여 송금된 금액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최연숙, 김유관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5345호로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최연숙, 김유관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44,756원 및 그 중 25,951,344원에 대하여 1998. 9. 24.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1. 3. 4.자 지급명령이 2011. 4. 6. 확정되었다(위 지급명령은 2001. 3. 29.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100398 사건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최연숙, 김유관 부부의 아들인 피고는 2010. 2. 19. 박정자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박정자에게 당일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3. 8.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3. 19.(등기부등본과는 달리 부산축산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채무인수약정은 이날 체결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부산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6,000,000원으로 담보되는 대출원금 5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부산축산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 3. 9. 위 대출금 중 15,000,000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잔금 중 3,000,000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주장은 없으나 피고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김종호의 매수자금 대여
김유관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할아버지인 김종호는 2010. 3. 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10-2 답 3,656㎡ 중 1006분의 503지분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 203,692,333원을 지급받았다.
김유관은 2010. 3. 8. 김종호를 대리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박정자에게(위 중도금), 30,000,000원은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그 외에도 75,000,000원은 위 장항리 토지에 관한 가처분권자인 윤복순에게, 2,000,000원은 자신의 처인 최연숙에게, 30,000,000원은 자신의 딸인 김정금에게, 15,600,000원은 자신에게 각 송금하였다(총 202,600,000원을 송금하였다).
김종호는 김유관(2남) 외에도 김유옥, 김유자, 김유색, 김유근, 김유진 자식들이 있다.
라. 김유관의 피고에 대한 송금
김유관은 2010. 3. 8. 10:05경 김종호로부터 위 15,6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13:53경 6,001,300원, 13:54경 6,001,300원 합계 12,002,600원을 송금하였다(2,6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김유관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전부), 을 1~6호증, 동래구, 동래농협 미남지점, 양북면사무소, 부산축산농협 하단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최연숙, 김유관은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매도인인 박정자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물권변동은 유효하나, 피고는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최연숙, 김유관의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매매대금에서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박정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3,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피고가 가진 돈으로 지급하고, 박정자의 부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55,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58,000,000원은 피고의 할아버지인 김종호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소유이지, 김유관이나 최연숙으로부터 명의를 수탁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및 앞서 든 증거, 갑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의 나이가 만 29세에 불과한 점, 피고는 최연숙, 김정남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김유관으로 되어 있는 점, 김유관이 김종호를 대리하여 토지수용보상금 중 50,00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취득세, 등록세 및 대출원리금 변제용으로 피고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하는 업무를 한 점, 김종호에게는 김유관 외에도 다른 자식들이 여럿 있었으나, 김종호는 김유관의 가족들에게만 위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지급한 점(피고는 최연숙에 대해서는 생활비조로, 김정금에 대해서는 결혼자금조로 각 증여하였고, 김유관, 박정자, 피고에 대해서는 대여한 것으로 주장한다), 피고는 2012. 12. 6.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잔금으로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2013. 1. 17.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돈의 내역이 ‘매수잔금’이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과 대출 원리금 변제용으로 대여한 것으로 정정하는 등 김종호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내역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부산축산농협에 대한 대출금이자가 납부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53)에 김유관이 2011. 6. 10. 3,000,000원, 2011. 10. 10. 1,000,000원, 2012. 2. 10. 300,000원, 2012. 3. 10. 300,000원, 2012. 4. 10. 300,000원, 2012. 5. 10. 300,000원, 2012. 6. 11. 300,000원 등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였고, 위 돈에서 대출금이자가 납부된 점(피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2008. 7. 2.부터 주식회사 디비씨에 취직하면서 김유관이 피고로부터 2009. 5.경 1,000,000원, 2009. 10.경 1,000,000원, 2009. 10.경 500,000원, 2010. 2. 9.경 3,500,000원을 빌려 쓰게 되어 그 변제조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2, 7호증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김유관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사건 매수자금의 원천인 토지수용보상금의 소유자가 김유관이 아닌 김종호인 점(원고는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대상토지가 김유관 소유라는 점에 대해 주장, 입증한 바가 없다), 김종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아들인 김유관이 송금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이상한 것만은 아닌 점, 김유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대신하여 일부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김유관 또는 최연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예비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김유관은 2010. 3. 8. 김종호로부터 송금 받은 15,600,000원은 김종호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김유관이 그 중 12,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한 증여는 김유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최소 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김유관이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원은, 김종호가 애초에 피고에게 42,000,000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5명의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김유관에게 15,600,000원을 송금한 것이고, 이를 당일 발견하여 김유관에게 피고에게 다시 송금토록 하여 김유관이 당일 오후 12,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2010. 3. 8. 김종호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송금업무는 김종호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김유관이 대리한 점, 김종호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배분하면서 자식들 중에서는 김유관의 가족들에게만 돈을 주었고, 그도 김유관이나 가족 중 한 명에게 총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김유관의 처인 최연숙에게는 생활비조로 2,000,000원, 김유관의 딸인 김정금에게는 결혼비용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김유관 가족들 각 개개인에게 구별하여 지급한 점,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잔금조로 피고에게 42,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에 위 돈의 용도를 취득세, 등록세 등과 매출원리금 변제용으로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애초 송금한 30,000,000원 외에 12,000,000원이 추가로 더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점(부산축산농협 하단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 3. 9. 대출원금 15,000,000원이 변제되고, 대출이자가 자동이체되는 피고 계좌에는 잔고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10. 4. 27. 7,477,590원에 불과하며, 취득세, 등록세의 세액을 고려할 때 그 합계액이 약 3,000,000원인 것으로 보인다), 김유관은 받은 돈 전부인 15,600,000원 중 12,000,000원만 피고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유관이 피고에게 송금한 12,000,000원은 착오로 인한 김유관에게 송금된 것을 피고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라, 김유관이 김종호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김유관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유관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http://www.wetax.go.kr/ 홈페이지 등에서 취,등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