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인감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교부할 당시 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권자에게 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6,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2006카단8727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위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6. 11. 13.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기록과 심문결과에 따르면, 주식회사 앤택코리아(이하 ‘앤택코리아’라고 한다)는 권민정과 6억 원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자는 위 물품공급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06. 7. 18. 앤택코리아와 사이에, 피보험자 권민정, 보험가입금액 6,000만 원, 보험기간 2006. 6. 13.부터 2006. 9. 10.까지, 보증내용 계약보증금,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채권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6%의,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의,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고 한다) 아래 부분의 세 번째 연대보증인란에 ‘양영호’라고 수기되어 있고, 그 옆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의 세 번째 연대보증인란의 주소란에 ‘부산 진구
가야동 669-13 벽산 113-302’, 자택전화번호란에 ‘
***-***-****’, 성명란에 ‘
양영호’, 주민등록번호란에 ‘
******-*******’이라고 수기되어 있고, 성명 옆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채무자는 2006. 7. 18. 채무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감도장과 함께
앤택코리아의 대표이사이고 채무자의 아들인
양일안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를 교부하면서 사용용도를 제한하지는 아니하였고,
양일안은 같은 날 채권자의 창원지점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앤택코리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앤택코리아의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청약서와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며, 채권자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청약서와 약정서에 채무자의 성명을 기재하면서 도장을 달라고 하자 위 담당직원에게 채무자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채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양일안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된 사실,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 자택전화번호는 모두 실제 채무자의 주소와 자택전화번호일 뿐만 아니라 이는
양일안이 알려 주었기 때문에 위 담당직원이 이를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한 사실,
권민정은 2006. 10. 19.
앤택코리아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앤택코리아와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채권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채권자는 2011. 1. 21.
권민정에게 보험금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는 양일안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앤택코리아의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앤택코리아, 양일안과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보험금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1. 1. 22.부터 2011. 2. 2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1. 4. 2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2011. 4.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주문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가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