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직원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건물에 대하여 실제 부과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부과 될 것이라고 말하여 부동산 매수자를 기망하였고 중개대상물 설명서 등도 작성해주지 않았다면, 부동산 매수자는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중개업자 직원과 그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중순경 휴대폰 판매영업을 하고자 상가를 물색하고 있던 중 정보지(벼룩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김준영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김준영과피고 정금숙 만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6. 21. 피고 정금숙 통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 533-158 대 208㎡ 중 약 1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동소유자들인 김말연 및 그 아들 김태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은 1,200,000원, 기간은 2010. 7. 12.부터 2012. 7. 12.까지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특약사항으로 “강제이행금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인인 피고 정금숙(부동산중개사 자격은 없는 자이다.)과 사이에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 정금숙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정금숙은 원고가 휴대폰 판매매장을 할 판넬건물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곡 정금숙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정금숙 이에 따라 원고에게 판넬건물을 지어 인도해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내부인테리어 등 약 20,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영업준비를 마치고 휴대폰 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한 이후인 2010. 9.경 이 사건 토지의 관할관청인 부산 동래구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말연과김태형에게 1년 합계 12,024,000원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금액을 대신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이들의 요구가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피고들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 오해준은 우성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고 정금숙 그 직원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정금숙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주변 건물에 비추어보면 월 약 7~14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정도 금액이면 월세를 조금 더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계약서에 “강제이행금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것이며, 만약 지금과 같이 월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피고 정금숙 이 사건 토지에 이행강제금이 위와 같이 100만 원 가량 부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에 나아가도록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피고 오해준은 피고 정금숙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이에 더하여 피고 정금숙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적절한 설명을 하는 등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오인을 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피고 오해준은 사용자로서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망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정금숙이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약 월 100만 원 상당에 이름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채 원고에게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월 7~14만 원 정도만 부과된다고 말을 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과연피고 정금숙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될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구건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정금숙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될 이행강제금이 월 1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정금숙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가 없고, 피고 정금숙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오해준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정금숙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 내지 11호증,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구건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정금숙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월 7~14만 원 상당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정금숙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월 100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 피고 정금숙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 등도 작성해주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정금숙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상태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정확하지도 아니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도 없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나아가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금숙 이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오해준은 그 사용자로서 피고 정금숙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15,000,000원, 피고 정금숙에게 지급한 권리금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고 있다.
먼저 보증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15,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하면 원고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권리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권리금은 피고 정금숙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지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지출된 것이므로 이 역시 원고의 손해라거나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권리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권리금 상당의 금원이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일단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되, 단지 그 액수가 피고 정금숙 계약체결 당시 말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라면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 정금숙 원고에게 이야기한 금액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의 차액 상당액이 되어야 할 것이지 건물신축의 대가로 지급된 권리금은 그 손해액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