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합17621(20110127)
토지명도 등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2010. 4. 18.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일 매월 18일),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관청의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워줘야 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퇴거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임차인인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8.부터 2010. 5. 17.까지의 1개월분 차임 4,62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및 2010. 5. 18.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부산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0. 9.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0. 4. 1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고물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위 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 에프알피(FRP) 간이화장실, 펜스, 고철, 바닥 철판, 쓰레기(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을 설치 또는 쌓아두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0. 9. 3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지장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0. 5.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1. 1. 17.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6,960,000원(= 4,620,000원 × 8개월)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32,510,000원을 공제한 4,450,000원(= 36,960,000원 - 32,510,000원) 및 2011. 1.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6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