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141060(본소)(20121213)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김해세무서장 및
가. 원고와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해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체를 창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원고는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28.경 원고 명의로 남부타카라는 사업체를 창업한 후 2008. 7. 22. 원고 등을 도급인,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샌드위치 판넬 건물 약 651㎡의 공장건물 1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00,000,000원으로 하되 공사완료 후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1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별도로 2008. 8. 10. 원고와
라. 피고가 위 1차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장신축공사를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신축건물의 구조를 철근 콘크리트조 샌드위치 판넬 건물 2동(건평 651㎡ 및 265㎡)으로 분리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설계를 변경하게 되자 원고 등과 피고는 2008. 10. 16.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320,000,000원(공사비 300,000,000원, 설계비 2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이하 ‘2차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마. 2008.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불연판넬지붕 단층 1층 사무실 32.5㎡, 1층 일반공장 422.5㎡(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가 완공되어 2008. 12.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후 2009. 3.경 부속 창고 410.1㎡와 화장실 12㎡이 증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2009. 3. 10. 유신정공에, 2009. 7. 15. 태이테크에 각 임대하였고, 이에 김해세무서는 2010. 3. 30.
사. 한편, 피고는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피고는 최초 원고 등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하기로 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해 주겠다며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창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사대금도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충당할 수 있어 이익이 된다고 권유하면서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면 되고 나머지 사업체 운영 등의 문제는 피고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처음 약속과 달리 공사대금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모두 부담하게 하였고, 공장신축 후에도 약속대로 창업을 하지 않아 원고가 18,736,220원의 취등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었으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남부타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35,245,610원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53,981,830원(18,736,220원+35,245,61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등록세 등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로 창업을 진행하여 2008. 4. 28. 김해시로부터 원고를 대표자로하고 회사명을 남부타카로 하여 창업승인을 받았고, 2008. 4. 3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원고가 취등록세를 추징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신정공 등에 임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 대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신중공업의 이갑현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주었으나 이갑현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환수당하게 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원래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실제 운영한 남부타카 사업체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위 공사대금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35,245,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1차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장 건물 1동 651㎡(약 197평)를 평당 공사비 1,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 200,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08. 10. 16. 공장 한 동을 더 신축하기로 하면서 증가될 건축면적을 265㎡(약 80평)로 예상하여 평당 공사비 1,250,000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100,000,000원 증액하고, 설계비 2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320,000,000원으로 하는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제 증가된 건축 면적이 65.5평이므로 평당 1,250,000원으로 계산하면 증가된 공사비는 81,875,000원(65.5평×1,250,000원)이 되고 변경된 공사대금은 합계 301,875,000원이 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하수구 관, 맨홀, 경계설치 등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에 소요된 추가공사대금이 16,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총 공사대금으로 317,875,000원(기존공사대금 301,875,000원+추가공사대금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및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16,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합계 301,875,000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기지급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94,000,000원 이외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01,875,000원 중 기지급 공사대금 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공사대금을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300,000,000원으로 하기로 피고와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