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962(201003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행강제금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부산 강서구
2. 가. 살피건대, 이 사건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권한 기관이 복수로 존재하는 이른바 ‘복합행정’의 사안으로, 법령에서 인·허가의 의제 등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그 인·허가는 권한 기관마다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및 건축변경허가만으로는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나 변경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별도로 피고에 토지이용목적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강제금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다만, 원고의 행위는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3호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만 원고에게 부과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19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12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원고는 취득시인 2006. 7. 19.부터 4년간인 2010. 7.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당초 허가목적인 사업용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점, 원고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피고에게 당초 허가받은 토지거래계약의 이용목적에 대한 변경승인까지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은 이 사건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3. 이에 이 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이행강제금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5를 약간 초과하는 7,000,000원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사건 분쟁을 신속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