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027(20090918)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경
나.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무단개축하였다는 이유로 매년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07. 11. 20.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5,53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8. 31.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9. 26.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을 2008. 10. 27.까지 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0. 28.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예고하였으며, 2008. 11. 10.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14,72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2. 6.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3. 10.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건축물이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어 급박하게 개축한 것이고, ② 개축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부득이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며, ③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고, ④ 피고가 공시지가와 형평에 맞지 않게 예전보다 4배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살피건대, 원고가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무단으로 개축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건축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이행강제금 액수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위법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중 점포부분의 시가표준액은 202,000원, 창고부분의 시가표준액은 12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면적이 각 89㎡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14,729,000원(= 202,000원 × 89㎡ × 0.5 + 129,000원 × 89㎡ × 0.5 ;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으로 14,729,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허용한다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두 차례 제기하였을 뿐, 1996년부터 지금까지 반복된 피고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상태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③ 이행강제금의 상승폭이 이 사건 각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폭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라 가감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2007년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5,530,000원보다 부과금액이 줄어든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