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지방세 징수유예 담보를 위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피고가 연대보증한 경우에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구상금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에 따라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1) 피고 주식회사 지사컨트리클럽(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2009. 2. 7.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등 합계 379,582,35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에 대해 2009. 2. 3.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강서구로부터 2009. 2. 6. 이 사건 지방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2009. 2. 8.부터 2009. 5. 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한연장승인을 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09. 3.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방세 징수유예 담보를 위하여 피보험자 강서구청장, 보험가입금액 417,540,585원, 보험기간 2009. 2. 8.부터 2009. 6. 6.까지로 하는 납세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을 강서구청에 제출함에 따라 이사건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2009. 5. 7.까지로 연장받았다.
(3)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김수규, 전무이사인 피고 강차대, 이사인 피고 박재옥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비율은 1999. 8. 23.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나. 보험금 지급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방세 연장납부기한 2009. 5. 7. 이후인 2009. 6. 5.까지도 강서구청에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9. 6. 19. 강서구청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방세 379,582,350원과 2009. 5. 8.부터 2009. 6. 5.까지 29일간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3,302,360원 합계 382,884,7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박재옥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피고 박재옥은피고 김창규에게 피고 박재옥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09. 3. 30.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3. 30. 접수 제761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09. 3. 31. 접수 제584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해주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박재옥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시가 432,281,440원(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 2003. 7.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한 2003. 8. 26.자 감정가액,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005. 1. 1. 302,000원/㎡에서 2009. 1. 1. 313,000원/㎡로 크게 상승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은 2003. 8. 26.자 감정가액 432,281,440원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부동산 시가 28,317,570원(= 면적 3044.9㎡ × 2009. 1. 1.자 공시지가 9,300원/㎡) 합계 460,599,010원(432,281,440원 + 28,317,57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채무 약 380,000,000원 및 한국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약 4억 9천만원(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0. 설정된 가압류의 청구금액) 합계 약 8억 7천만원으로서, 피고 박재옥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강차대, 김수규, 김창규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구청 세무과,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박재옥 : 자백간주
2. 피고 회사, 박재옥, 강차대, 김수규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박재옥, 강차대, 김수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382,884,71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6. 20.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09. 12. 17.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창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09. 3. 30. 이전에는 원고의 피고 박재옥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2009. 3. 1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박재옥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09. 5. 7.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피고 박재옥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09. 6. 19. 원고가 강서구청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박재옥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박재옥이피고 김창규에 대한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피고 박재옥의 구상금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김창규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김창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김창규는, 피고 박재옥이 주식투자금을 지원하면 원금은 물론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2006. 10. 25. 178,120,000원을, 2007. 3. 6. 274,874,969원을, 2007. 3. 7. 217,613,852원을 피고 박재옥에게 각 송금하였으나 그 후 주식 하락에 따라 원금반환을 요구하여도 피고 박재옥이 37,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변제 명목 또는 담보 명목으로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30.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1, 2가등기를 각 설정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설정이나 가압류가 없었으며, 피고 김창규로서는 피고 박재옥의 채무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고,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기타 다른 채권자의 존재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김창규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우리투자증권 구포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김창규가 2006. 10. 25. 박재옥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84119090064715)로 178,120,000원을 입금하고, 박재옥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55119090077113)로 2007. 3. 6.에 274,074,969원을, 2007. 3. 7.에 217,613,852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김창규가 피고 박재옥으로부터 2006. 11. 7. 100,000,000원을, 2006. 11. 8. 99,000,000원을 각 입금 받은 점, ② 피고 김창규가 주식투자금을 피고 박재옥에게 송금한 후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09. 3. 30.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9. 3. 30.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9. 3. 19.로부터 11일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김창규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창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