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065(20081016)
과징금(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나. 원고는 2006. 9.경부터 2008. 1. 3.까지 사이에 적법한 신고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법정 부설주차장(옥외 자주식) 2면 중 1면 11.5㎡ 지상에 창고를 건립하여 주차면을 창고부지로 사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2. 13. 원고에게,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2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2,001,000원(= 위반 면적 11.5㎡ × ㎡당 공시지가 870,000원 × 요율 20%,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⑴ 피고는 시정명령 등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⑵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인 과세표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는 적법한 부과고지서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⑶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창고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원상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 ⑴항 주장에 대한 판단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갑 1, 2호증, 을 2, 3, 4, 6호증, 을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7. 2. 원고의 주소지(서울 서초구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처 이난이가 암으로 투병중에 위 시정명령서 등을 경황없이 수령한 것이고, 원고는 외국에 자주 다니는 관계로 직접 위 시정명령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므로 위 시정명령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피고로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시정명령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 ⑵항 주장에 대한 판단
주차장법 제32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1, 2호증, 을 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서(갑 1호증 및 을 9호증)에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에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에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적법한 방식으로 원고에게 부과되었다고 할 것이고, 과세표준 금액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위 가.⑶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금액을 부과한 것인 점, 주차장법상 이행강제금은 주차장의 위법한 사용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이행강제금의 면제나 감액을 쉽사리 허용한다면 주차장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