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65906(20071204)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3, 갑2, 4호증, 갑3호증의 1, 2, 을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5. 1. 1. 병원장인
나. 그 후 원고는 2007. 3. 8.경까지 위 구내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위 병원의 부도로 더 이상 식당운영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 한중병원 소속의 의사였는데, 위 병원이 부도로 운영되지 못하자 2007. 3. 13. 위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내식당 운영방해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병원시설을 인수한 후 원고의 구내식당운영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2007. 3. 16.부터 2007. 5. 15.까지의 영업손실금 6,65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하게 원고의 구내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 원고의 식당운영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 침해를 당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오히려 위 을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한중병원이 부도나자 식당 집기류 일부를 가져가는 등 식당운영을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는 위 병원 시설을 인수한 후 원고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계속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 대한 급식에 차질이 생기자 피고가 2007. 4. 24. 직접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를 한 후 독자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하게 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병원 6층 가건물 파손으로 인한 영업손실 혹은 재시공비 12,89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한중병원시설을 임차한 후 구내식당의 일부로 사용되던 위 병원 6층 무허가 판넬 가건물을 철거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철거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가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다음으로, 위 가건물 철거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2~을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구내식당으로 사용하였던 위 가건물은 무허가로 설치되었는데 그 때문에 소유자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