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12063(20070824)
건물철거등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5. 20.경 피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2) 피고는 1996. 5.경 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조립식 단층 주택 및 공장 99.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자수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2000. 5. 2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4) 피고는 2006. 6. 20.부터 위 월차임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2. 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고, 2006. 6. 2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혹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길을 확보해 줄 것이니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원고의 약속을 믿고서 피고가 2,6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가 길을 확보해주지 않아서 2003. 5.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피고가 16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4,560만 원(건축비 2,600만 원 + 이행강제금 160만 원 + 이사비 3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건축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민법 제643조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축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16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사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원고의 공제 주장 포함)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신축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으로 4,777,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 4,777,000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10,223,000원(1,500만 원 - 4,77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0,22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06. 6. 20.부터 이 사건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