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라360(20060829)
건축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사건본인, 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한다)은 1996. 1. 7.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인 부산 강서구
나. 그런데, 위 각 창고 및 헛간은 1997년 10월경부터 위 허가내용과는 달리 작업장으로 사용되어, 사건본인은 무단용도변경으로 고발되었다.
다. 이에
라. 그러나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신고 불필요
건축법 제14조 2항 단서는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우선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행위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건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용도변경 건축물은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조치법만을 적용하여 특별조치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건축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특별법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형평성 위반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는 건폐율ㆍ용적율 위반, 무허가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선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2호는 무단용도변경, 피난시설, 내화구조 등 건축물안전에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대한 별표 15 규정은 무단용도변경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5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의 기둥이나 벽체를 없애거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과 같은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무단 구조용도변경을 엄히 규제하려는데 있음에도 건축물의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용도변경과 같은 사용용도변경에 대하여도 구조용도변경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중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
가사 사건본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부산 강서구
3. 판단
가. 신고가 불필요한 용도변경이라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이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은 “(동식물관련시설인) 창고 및 헛간”은
따라서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조치법 우선적용 주장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건축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12. 16.자 2005마1016 결정, 2005. 8. 19.자 2005마30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용도변경행위가 건축법 제18조에 위반되는 이상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형평성 위반 주장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m2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같은 항 제2호는 같은 항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건축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음을, 별표 15의 제1호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별표 15의 규정의 취지가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무단 구조용도변경만을 엄히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건축법 제14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종류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조에서는 건축 등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적합여부의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별표 15는 건축법의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 외에도 관계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단 구조용도변경과 산정기준을 갖게 본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제83조에 의하면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건축물대장(기록 23쪽) 및
따라서 사건본인에게 위
마. 이행강제금 액수
사건본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이행강제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미신고 용도변경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 사건 건축법위반 행위의 내용, 위반건축물의 현황 및 규모, 용도, 사건본인에 대한 시정명령 발령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액수는 13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건본인을 이행강제금 130만 원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