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 이를 해제하였다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건물의 취득신고를 한 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신고내용을 믿어 이루어진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 1. 6.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286, 1396-58 소재 크리스탈 비치 오피스텔 121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배민자로부터 대금 48,5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뒤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로부터 그 검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8.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1. 3. 16. 원고에게 취득세 1,164,000원, 농어촌특별세 106,700원(각 가산세 포함) 등 합계 1,270,7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원고의 동생인 배민자의 소유인데, 원고는 배민자로부터 편의상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에 동의하였을 뿐이다.
(2) 이에 따라 배민자가 법무사 사무실에 그 이전등기 업무를 의뢰하였다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절차를 중단시켜 원고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무효이다(원고는 취득세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함께 구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상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2)(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민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가 이를 해제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런데 원고와 배민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배민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검인을 받은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신고를 한 점,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와 같은 신고를 믿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이 사건 처분시까지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설혹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내용을 믿어 나온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