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113214(20060512)
방호벽철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본부 강서구지사장의 지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이 사건 대지 및 피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다.
라.
마.
바. 원고는 2002. 10. 22.
사. 피고는 2003. 7. 22. 도로점용허가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2002. 12.경 이 사건 버섯재배사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시정명령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이행강제금까지도 부과 받았지만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않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공도에 접하고 있어 원고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도로를 통해 이 사건 대지를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는데, 이 사건 방호벽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의 경계선 중 공도에 접하는 부분을 가로막고 있어 원고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방호벽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버섯재배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다음 그 변경된 용도에 따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도로 상에 축조되어 있는 이 사건 방호벽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는바,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 및 그에 따른 재산권의 행사 제한을 따로 논할 필요도 없이 법이 위와 같은 경우에까지 원고 주장과 같은 통행권을 인정하여 조력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