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구합3544(20040702)
용도변경시정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건물(부성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바, 이 사건 건물 중 4층부터 7층(합계 면적 348.88㎡)까지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5. 26. 원고에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 중 4층부터 7층까지 내부에 칸막이 벽을 설치하여 다중주택 형태로 실제 사용함으로써 건축법 제14조(무단용도변경)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2003. 6. 25.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위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을 알리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03. 8. 11.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6,384,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인 4층 내지 7층 내부에 경량 칸막이 벽을 설치하여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을 만든 것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실 내부구조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내부구조의 변경은 건축법 제14조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 각 방에는 개별화장실이나 개별취사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다중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다중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7. 12. 피고로부터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건축허가도면상 각 층별로 실 전체가 별도의 칸막이 벽이 없는 홀 형태임)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2. 9. 5.경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3. 3. 14.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역시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3. 4. 30.
(3) 위
(4) 이 사건 건물 중 4층부터 7층까지에는 각 층마다 공동화장실, 정수기, 찬장이 딸린 싱크대,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고, 찬장에는 식기, 수저 등 주방용기도 놓여져 있으나 취사를 위한 고정된 가스시설은 없고, 각 방에는 개별화장실이나 부엌 등 개별취사시설은 물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식당이나 공동취사시설은 없었다.(이 사건 현장검증 당시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5)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관리실 및 주차장으로, 2층 및 3층은
(6) 한편,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고시원의 경우 독서실(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단독주택인 다중 및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되,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4호증 내지 갑14호증의 3, 을1호증 내지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등 건축관계법령상 독서실 및 고시원의 개념이나 시설형태에 관하여 직접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바, 이처럼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2호의2), 위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22가지로 구분하며(제2조 제2항), 용도별로 건축기준 등이 따로 정하여져 있고 용도변경신고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허가받은(또는 신고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독서실은 위 용도구분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종으로서,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와 같은 용도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자목), 고시원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단독주택의 한 종류인 다중주택은 다음 세가지의 요건 즉, ①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독서실은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로서 일상적인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학습을 위하여 제공되더라도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중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중 6, 7층에 위치한 14개의 방에는 책상과 의자만 설치되어 있을 뿐, 개별화장실(세면장)이나 취사 및 식사를 하기 위한 공간인 개별주방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방의 크기가 2평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설치할 공간조차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건물 내에는 고시원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시설이나 공동식당도 전혀 없고, 각 층마다 설치된 싱크대를 이용하여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별취사시설도 아니고 고정된 가스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음식물 조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고시원 이용자들은 이 사건 건물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점, 고시원의 각 방에는 침대가 놓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누울만한 공간이 있어 그곳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어 보이지만, 난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침실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위 고시원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 등이 위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기타 장기간 그곳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6, 7층의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는 건물로서의 주택 특히,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단지 독서실 이용자들이 독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독서실에 조립식 경량칸막이 벽을 만든 후 여러 편의시설을 설치한 독서실의 내부구조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제 운영형태 역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독서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의 6, 7층에 칸막이 벽을 설치하여 방을 만들었다고 하여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주택으로의 위법한 용도변경으로 보고 무단용도변경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