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2957(20021204)
지방세재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원고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나.원고는 2001. 1. 9. 이 사건 토지에 대체할 부동산으로 부산 영도구
다.그후 원고는 이 사건 대체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비과세됨을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등 합계 8,816,000원의 환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부산센텀시티진입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부산광역시에 협의매수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라.그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그 현황이 '대지' 인 사실과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00. 5. 25.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구나 연접한 구가 아닌 부산 북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내지 4,갑2의 1내지 10,갑3의 1내지 8,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1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대체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이다.
(2) 피고는 원고가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납부하였던 취득세둥을 피고가 환부하였다가 다시 입장을 변경하여 취득세둥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판단
(1) 위 가.(1) 항 주장 부분
(가)법 제109조 제2항, 법시행령 제79조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수용법등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 내지 수용되는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 시읍면지역(농지인 경우에는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 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매계약일 내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내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정하고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살피건대, 을2의 9,10,을3의 7,8,을4 의 1내지 6,을5의 각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이고,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이 대지이어서 농지가 아니고, 또한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내지 협의매매 계약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구나 연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처럼 이 사건 소재지로부터 1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항 주장 부분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약속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 .(3) 항 주장 부분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위 1 라.항 판시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취득세등을 원고에게 환부한 다음 다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