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_2000구5302(20010621)
지방세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7.
나. 이후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1999. 12. 22.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신고를 미리 하면서, 그 과세표준액을 12,668,440원으로, 그 취득세액을 1,496,000원으로 기재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을3의 2)’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잔금 지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1999. 12. 24.
다. 한편, 원고가 위 합의해제 이후 자진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0. 2. 11.자로 취득세 본세 1,496,000원에 가산세 299,200원을 합한 1,795,200원의 세액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하였다.
[증거] 갑1, 2, 7, 8, 을3의 1, 2, 3, 을7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지도 않은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 부분은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신고 또는 수정신고만을 한 납세의무자에게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열어 줄 필요성이 있고,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999.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액을 1,496,000원으로 자진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득세 본세에 관한 한 원고가 자진신고한 위 일자에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한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일자에 피고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과연 원고가 1999. 12. 22. 자진신고함으로써 생긴 취득세 본세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2000. 2. 11.자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기존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잔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