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사업자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에 의해 5년간 임대주택을 매도할 수 없음에도 임대주택을 매수하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주택을 매수한 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1.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갑 제4호증의 2 내지 43,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을 제4호증,을 제5호증의 I ,2,을 제6,7호증,을 제8호증의 1 내지 11,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을 10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2,23,30 내지 36,41 내지 4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l 이를 인정할 수 있고,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2,23,30 내지 36,41 내지 43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l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가.피고 정육근은 1997. 5. 7. 임대할 목적으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 604-9 대 202㎡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랩지붕 4층,전용면적 60㎡ 이하인 18세대 다세대주택 범어원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건축한 후,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에 기하여 1996. 5. 7.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고,1996. 5. 7.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18세대 전부를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7. 6. 21. 피고 정육근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금 62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정육근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매입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임대주택을 펴고 정육근으로부터 중개의뢰받은 피고 김양수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입을 권유하면서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다.피고 김양수는 1997. 7. 4.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이하 금정구청이라 한다.)세무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입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김양수와 함께 피고 정종영 경영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 정종영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피고 정종영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주었는데, 피고 정종영은 세금감면에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 김양수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남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분실재교부를 사유로 재발부받게 한 다음(원고는 1986. 1. 1. 남부산세무서장에게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를 피고 정종영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라.피고 정종영의 사무원 이채선은 1997. 7. 5.경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금정구청에간 다음, 세무담당공무원인 피고 김도형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서류와 함께 남부산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는다고 말하였고(당시 이채선은 구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 제27조에 기한 부산직할시세감면선청서를 작성.제출하지는 않았다.),피고 김도형은 그 무렵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0'원으로 신고납부한다는 취지의 취득세.등록세신고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11,을 제9호증의 7 참조)를 전산으로 작성하는 한편, 이에 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 '0’ 원으로 한 금정구청장 명의의 취득세.등록세납부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채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정종영은 1997. 7. 15. 취득세.등록세납부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그 후 금정구청장은 원고가 임대주택법 제6조에 기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8. 10. 12.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금 37,342,6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8. 10. 31.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세금 전액을 금정구청장에게 납부하였다.
2. 원고의 피고 정육근, 김양수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정육근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축한 다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 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도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케 하였고, 피고 김양수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고 정육근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케 하였으므로, 피고 정육근, 김양수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관련규정
(1) 구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 (1997. 12. 31. 조례 제341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생.략.).또는 주택 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음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가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생.략.).을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하 생략.
1. 생략
2.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부산직할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구 임대주택법 (2000. 1. 23. 법률 제616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4. “임대사업자”라 함은 .생.략..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음 선청할 수 았다.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생.략.).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구 임대주택법시행령 (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2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②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판단
피고 정육근, 김양수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갑 제4호증의 2,23,30,31 내지 36,41,43의 각 기재가 있는데, 앞선 본 관련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인 피고 정육근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매수한 원고가 매입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구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 제27조에 기하여 부산직할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변, 구 부산직할시세감면 조례 제16조에 기하여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l 또 임대주택을 매수한 자가 임대주택법 제6조에 기하여 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법 제12조 본문에 따른 매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정육근, 김양수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 정종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정종영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와 함께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세금감면신청업무도 같이 위임받았으므로, 법무사인 피고 정종영으로서는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이 5년간 매도될 수 없음을 고지하고 l 또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 발행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만 구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2항 또는 제16조에 기하여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후, 원고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 발행의 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세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을 상세히 검토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세무서장 발행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 세금감면신청을 하여 결국 세금감면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정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정종영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관련규정
(1)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 호로 개 정되 기 전의 것)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생.략..).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 2 (신고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판단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 2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취득세와는 달리 등기신청업무에 등록세의 신고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법무사는 부동산의 둥기신청을 대리하는 사무를 위임받았으면, 등기신청위임인이 특별히 등록세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위임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업무의 하나로서 등록세를 관할관청에 신고납부하고(이러한 경우 법무사는 통상 취득세도 같이 신고.납부한다.),그 납부고지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세납부업무는 법무사법 제2조 제3,4,5호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의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나, 이를 넘어서 세금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대행과 제출업무는 법무사의 고유업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정종영에게 세금감면선청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4호증의 2,30,31 내지 36,41,4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 정종영이 원고로부터 세금감면과 관련한 업무까지도 위 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피고 정종영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말한 점,이에 피고 정종영이 세금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원고가 세무서장 발행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종영이 위임받은 업무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교부한 세무서장 발행의 임대사업 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금감면신청을 함에 그치고, 이를 넘어서 관련법규를 상세히 검토하여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세금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까지를 확인하고, 새로이 세금감면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까지 위엄받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정종영에 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피고 김도형 l 김태구,신광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본안전 항변
피고 김도형,김태구, 선광순(이하 피고 김도형 등이라 한다.)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9조에 기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김도형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도형 등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국가배상법 제9조에서 정한 전치 주의는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공무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 김도형 등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정종영의 사무원인 이채선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김도형에게 세무서장 발행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세금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인 피고 김도형으로서는 세금감면요건음 세밀히 검토하여 세무서장 발행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임대주택법 소정의 세금감변신청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이채선에게 반려하고,임대주택법 소정의 관할구청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세무서장 발행의 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발행의 취득세.등록세납부서(등록세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를작성.교부하였고, 피고 김도형의 상관인 피고 김태구, 신광순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취득세.등록세납부서를 발부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r 엄대주택법 제6조에 기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금 37,343,120원을 추정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김도형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가)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찰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생.략..).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 2 (신고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92조 (감면신청)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았다.
(나)구 지방세법시행령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신고납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명백히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0조 (등록세의 납부절차와 방법)
① 등록세는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당해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이하 이 절에서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1조 (등록세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97. 10. 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신고납부)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의 2 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둥록세의 납부절차) 영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53호 서식(.생.략.).에의한다.
(라)구 부산직할시세감변조례 (1997. 12. 31. 조례 제341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부산직할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 감면여부를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할 뿐 납세의무자의 신고절차에 관여할 수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감면을 받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신고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신고된 감면세액을 보유하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제90조,제91조,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50조에 기하여 취득세.등록세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만으로 확정적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구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 기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기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세감면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피고 정종영의 사무원 이채선이 피고 김도형에게 납부산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는다고 말하였고, 피고 김도형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0' 원으로 신고납부한다는 취지의 취득세.등록세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 '0' 원으로 한 취득세.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원고가 세금감면신청을 하면서 구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 제27조 제1항에 기하여 시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점, 피고 김도형이 작성한 취득세.등록세신고서 또는 피고 김도형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등록세 ??취득세납부서는 구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 제27조 제2항에 기한 시세감면에 관한 통지서가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50조의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제90조,제91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 제50조에 기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납부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동기선청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작성된 문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채선이 피고 김도형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감면받는다고 고지한 행위만으로는 시세감면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김도형이 등록세 ??취득세선고서의 작성 및 등록세 ??취득세납부서의 작성 .교부행위는 구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 제27조 제2항에 기한 감면신청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가 아니라,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관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른 업무처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채선이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다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 '0' 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 김도형이이채선에게 이채선이 제출한서류가 시세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세감면신청에 필요치 않은 서류인 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려하는 한편, 시세감변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관할구청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김도형 등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사 원고를 대리한 이채선의 신고납부행위에 시세감면신청행위가 포함되어 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I 제150조의 2,구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이 되는 날이고,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한 날인데 반하여,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매입임대사업자가 비록 임대주택 취득 당시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기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이 경과하기 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는다고 신고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발행의 취득세.등록세납부서를 발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임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2개월내[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질의 회신(갑 제4호증의 20)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이전등기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는다]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기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기한 임대사업자둥록서류 첨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금감면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이전에 등기신청에 펼요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취득세.등록세납부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세금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김도형은 원고가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문서로서 취득세 ??등록세납부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도형 등에 대한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바, 가사 원고의 시세감면신청에 대하여 피고 김도형의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67조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이 세금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믿고 세금감면행위를 한 행위를 보고 피고 김도형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도형 등에 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이유 없다.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신광순은 당시 업무담당공무원도 아니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