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재누13(199810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창원시
나. 그런데 위 건물 중 3층 302호 155.93㎡는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친 다음, 1997. 1. 3. 부산고등법원 97구2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같은 해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11. 대법원(97누12877)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발생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중인 부산고등법원에 97부536호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 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는데, 1997. 7. 9.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 7. 헌법재판소에 97헌바52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원고 등 10인이 청구한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 53, 86, 87, 98헌바23(병합) 위헌소원 사건에 관하여,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및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취득한 위 건물 중 3층 302호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 상실일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은 날인 1998. 7. 16.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일인 1996. 7. 15.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헌법 제107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법원의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장래효 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