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108(201212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5월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나.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위 고철 등 물건적치행위 및 컨테이너 건축행위에 대하여
다. 원고가 여전히 시정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8. 17. 물건적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컨테이너 건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83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이행강제금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사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행이 없으면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고 처분을 한 후에, 그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없을 경우에 비로소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사유
원고는 부산 강서구 생곡지구 내 스크랩협동화단지로 이전을 신청하였으므로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불법행위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불법행위 시정명령]
1. 귀하께서는
2.
3. 만약 기간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계속적인 행정조치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계고장(
2) 이 사건 시정명령에는 계고장(이하 ‘이 사건 계고장’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고장]
계고기간 : 2011. 5. 6.~2011. 6. 7.
위 행위는
3)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6.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1.
2.
○ 위반사실 내용
3.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내역부(
2.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서식. 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적법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그 해석
(1)
한편 개
(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위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 등이 불법건축물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먼저 ①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1)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1. 5. 6.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2) 이 사건 계고장이 ‘계고’로서 적법한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상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고장을 함께 첨부하여 보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3)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이 ‘계고’로서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6. 9. 문서로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시기 및 방식에 관한 하자는 없다.
(나)
(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에 ‘의견제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위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라는 기재에서 ‘원상복구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내역부’가 첨부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문서에 기재된 일자가 단순한 의견제출기간에 불과하고 그 일자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계고를 하도록 한 것은, 위반행위자에게 예기치 못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행정청으로서는 불법행위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청이 어느 처분을 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기 위한 것도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기능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의 내용으로 충분히 달성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기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구역으로 이전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전하겠다는 의사만으로 부족하고,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 2월경 해제대상지역 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1. 3. 4. 부산경남스크랩 사업협동조합에게 스크랩협동화단지 부지 가분양보증금 44,750,000원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이전신청서는 원고가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전에 관한 구체적 사항(해제대상지역의 위치, 이전면적 등)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이전신청서를 제출한 2010년 2월경에는 원고가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는 생곡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스크랩 협동화 단지와 관련하여 부산도시공사나 관련 기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점,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경남스크랩 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점, ④ 생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기존에 유치예정인 풍력발전부품업종이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대체업종 유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2011. 3. 31. 부산도시공사가 부산광역시에 자원재활용업 유치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고, 현재 부산광역시가 관련 부서와 협의진행 중에 있을 뿐 유치업종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고지받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유예대상자라는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원고가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고철 등을 적치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을 신축하여 ‘서부산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영리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의 원상회복을 강제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고, 원고가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