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4510(20120822)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2 내지 4행의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및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114 판결은 개발제한구역법에 이행강제금 부과근거 및 부과절차가 규정되기 전의 위법건축물 철거대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이 사건 시정명령 전에 구두로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 전에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법행위 단속을 하면서 원고에게 구두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 이후 시정명령과 계고를 수반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시정명령 전에 원고에게 구두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정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원고가 형질변경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피고에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서도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된다면 원고의 불법을 방조하는 셈이 되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한 점, 원고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50,000,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고 있는데도 실체상 하자가 있으니 그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이념에 반하고, 적법절차의 이념은 헌법에 근거하는 점,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이라는 이중의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을 경우 원고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수가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받은 즉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새로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만 고집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