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자와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어업허가신청을 하였고, 어업허가신청시 첨부되어야 할 선박임대차관계서류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서로 충분하므로 신청반려처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반려처분이 후에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양동엽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선박목록 기재 선박 4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둘러싼 권리관계
(1) 한두수산 주식회사(이하 한두수산이라 한다)는 대표이사 최일권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선박 등 원양어업에 필요한 선박을 소유하여 인도네시아 부근 해역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선박의 조업료와 소모품 대금 등 미화 100만불의 미불금 때문에 이 사건 선박이 인도네시아 암본항에 억류되게 되었다.
(2) 위 최일권의 매부인 원고는 1996. 9.경 한두수산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 미불금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조업료 등 현지미불금 미화 약 100만불 중 일부를 대납하고 선박의 압류를 해제한 다음 위 대납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996. 9. 18. 자신이 설립한 개인업체인 ‘유원통상’ 명의로 한두수산과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고 1996. 9. 19.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억원, 존속기간 1996. 9. 18.부터 2년간, 임차권자 원고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 10. 31. 피고 산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영위하여 왔다.
(3) 한편,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96. 8. 1.자로 최일권의 사촌동생인 최삼규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7. 3. 15.자로 일승수산 주식회사(이하 일승수산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1997. 10. 9. 최삼규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같은 날 최삼규가 설립한 재현산업 주식회사(이하 재현산업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일승수산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의 임차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4) 이에 원고는 1997. 10. 18. 부산지방법원에 97가합23580호로 최삼규와 재현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최삼규 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 재현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9. 2.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최삼규와 재현산업이 부산고등법원에 98나108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1999. 4. 30. 별지 선박목록 3, 4 기재 선박이 최삼규 명의의 위 가등기 경료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자 원고는 위 각 선박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1999. 10. 14. 항소를 기각하면서 별지 선박목록 1, 2 기재 선박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변경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2. 2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99다67079호).
나. 원고의 이 사건 선박 임차 및 그에 기한 어업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1) 원고는 위 민사소송이 계속중이던 1998. 9. 18.부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되게 되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1998. 9. 16. 일승수산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보증금 미화 100만불(다만 보증금은 1996. 9. 18.자 한두수산과 원고 사이의 임차보증금을 승계)에 1998. 9. 17.부터 2002. 9. 18.까지(4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8. 9. 17.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를 신청을 하면서 그 구비서류로 일승수산과 체결한 위 선박용선계약서 및 일승수산 명의의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사건 선박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직 재현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일승수산을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적법한 임차권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998. 9. 21.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1998. 9. 28. 다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1998. 9. 30. 같은 이유로 다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으며(위 1, 2차 반려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한편 재현산업 역시 1997. 12. 20.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신이 위 가등기 및 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정당한 소유권자가 되었고 원고의 임차권은 말소되었음을 근거로, 원양어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은 1998. 9. 30.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재현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재현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곤란함을 이유로 재현산업의 어업허가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의 경과
(1) 이에 원고는 1998. 10. 12. 서울행정법원에 98두21010호로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1. 13. ① 수산업법 제41조 제4항, 구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1999. 10. 16. 해양수산부령 제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에서 타인 소유의 어선에 대한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박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권자가 선박등기부등본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선박의 임차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선박임차권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나, ② 원고와 한두수산 사이에 체결된 1996. 9. 18.자 임대차계약은 1998. 9. 18. 종료되었고, 원고와 일승수산 사이에 새로 체결된 선박용선계약은 일승수산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그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차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1999. 1. 29. 서울고등법원에 99누126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0. 5. 4. ① 구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에서 타인 소유의 어선에 대한 원양어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선박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원고는 선박임차권등기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선박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고, ② 원고와 1998. 9. 16.자로 별지 선박목록 1, 2 기재 선박에 관하여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한 일승수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경료된 최삼규 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와 재현산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1998. 9. 2. 이미 그 말소를 명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 등에 기하여 별지 선박목록 1, 2 기재 선박은 일승수산의 소유이고 원고는 그 소유자로부터 이를 적법하게 임차하였다고 보고, 그 임차권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별지 선박목록 3, 4 기재 선박은 제3자에게 경락되어 일승수산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 역시 이를 임차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 중 별지 선박목록 1, 2 기재 선박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10. 2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0두4880호).
라.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의 경과
(1) 일승수산은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인 1998. 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와 사이의 위 1998. 9. 16.자 선박용선계약이 중대한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고, 1999. 1. 7.경 해양수산부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사이의 위 선박용선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그에 뒤이어 한두수산, 일승수산, 재현산업은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1999. 2. 24. ① 한두수산과 일승수산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불구하고 재현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행사를 주장하지 않고, ② 한두수산과 일승수산은 재현산업이 해양수산부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를 신청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재현산업은 1999. 2. 26. 주식회사 뉴대진상사(이하 뉴대진상사라 한다)에게 별지 선박목록 1 기재 선박을 임대하였고, 뉴대진상사 1999. 3. 6. 위 선박에 관하여 존속기간 2002. 2. 25.까지로 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한두수산, 일승수산, 재현산업이 위와 같이 합의한 이상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소유권이 합의 당사자들에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1999. 3. 12. 뉴대진상사에게 위 선박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00. 2. 25.까지로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하였다.
또한 재현산업은 1999. 3. 9. 봉강산업 주식회사(이하 봉강산업라 한다)에게 별지 선박목록 2 기재 선박을 임대하였고, 봉강산업 1999. 3. 11. 위 선박에 관하여 존속기간 2001. 3. 8.까지로 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1999. 3. 13. 같은 이유로 봉강산업에게 위 선박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01. 3. 8.까지로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하였고, 봉강산업 위 어업허가만료 직후인 2001. 3. 13.자로 위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그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2001. 3. 22. 위 선박에 대하여 봉강산업에게 허가기간을 2006. 3. 21.까지로 한 원양어업허가를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한 위 대법원 2000두4880호 판결 선고 후인 2001. 5. 2.경 해양수산부에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원양어업허가를 하여줄 것을 독촉하는 촉구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2001. 5. 22. 원고에게 위 별지 선박목록 1, 2 기재 선박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뉴대진상사봉강산업에게 원양어업허가가 주어지는 등 그동안 사실관계가 변경됨으로써 위 촉구서만으로는 원양어업허가여부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다면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어업허가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타인소유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달라고 회신하였다.
(4)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2001아2379호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2002. 5. 24., ‘이 사건 반려처분은 취소판결의 확정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의 종전 신청만이 남게 되었고,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는 원고의 별도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하여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고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2. 6. 24., ‘해양수산부장관이 2002. 5. 23. 원고에게 별지 선박목록 2 기재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선박에 대하여는 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한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고, 별지 선박목록 1 기재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하여 1일 25만원의 비율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명한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는데, 재차 해양수산부장관이 항고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2. 7. 12., ‘별지 선박목록 1 기재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2002. 2. 27. 원고에게 위 선박에 대한 선박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양어업허가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한 원고의 위 신청도 이유 없다고 하여 재도의 고안으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5) 한편 승계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작성 증서 2003년 제245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5억 6,300만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03. 5. 20. 울산지방법원 2003타채140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일승수산과 사이에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어업허가신청을 하였고, 어업허가신청시 첨부되어야 할 선박임대차관계서류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서로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반려처분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2000. 5. 4. 취소되었고 대법원에서 2000. 10.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곧바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처분을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최초 반려처분이 있은 1998. 9. 21. 이후 별지 선박목록 1 기재 선박은 원고와 일승수산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02. 2. 25.까지, 별지 선박목록 2 기재 선박은 어업허가처분을 한 2002. 5. 23.까지 각 원양어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고, 또 그동안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별지 선박목록 3, 4 기재 선박에 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취하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 판결 확정 이전 반려처분의 위법성
(가) 수산업법 제41조 제4항, 구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선박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효한 선박임차권의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예시하고 있는 것일 뿐 다른 방법에 의한 선박임차권의 증명을 일절 배제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고의 임차권이 적법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양동엽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원고로부터 어업허가신청을 받고 이를 검토한바,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는 당시 그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재현산업의 1997. 12. 20.자 원양어업허가신청과 원고의 원양어업허가신청이 중복신청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의 경우에는 위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승수산은 위 민사판결에서 소유권을 회복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민사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 경영의 유원통상 직원들이 1998. 2. 10.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문서{갑 제6호증의 3(사건개요)}에도 ‘일승수산은 허위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일승수산의 주주대표인 최재훈(위 최일권의 아들)이 일승수산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용선계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는 일승수산과 체결한 원고의 선박용선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쉽지 않았던 데다가, 재현산업측에서도 1998. 9. 30.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고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의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재현산업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고 원고는 정당한 임차권자가 아니므로 재현산업에게 어업허가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고가 일승수산과 사이에 체결한 선박용선계약서를 위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에 갈음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고, 한편, 재현산업의 경우에도 등기부상 소유자이기는 하나 원고와의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서 어업허가처분에 필요한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사실,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는 그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원고와 재현산업측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중인데다가 이해관계인들의 진정, 건의 및 형사고소까지 얽히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터라 해양수산부의 담당공무원은 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고문 변호사인 세창합동법률사무소의 담당변호사에게 수시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왔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 및 재현산업에 대한 어업허가를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 법률사무소의 최종 질의회신에 따라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반려처분이 후에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분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위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도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정도였다), 달리 위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행정소송 판결 확정 이후 부작위처분의 위법성
(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가 없이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당사자의 종전 신청만이 남게 되고,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별도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한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허가를 신청한 이후 이에 대한 처분이 있기 전에 관련 법령 또는 허가기준이 변경되거나 사실상태가 바뀐 경우에는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 등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 등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 때는 원래의 거부처분의 사유와 다른 사유로 재차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등 참고)
(다)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반려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기존 어업허가만 있었을 뿐이고 타인의 어업허가는 중복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인 1999. 2. 26.과 1999. 3. 9.에 뉴대진상사봉강산업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두수산, 일승수산, 재현산업의 3자 합의를 통하여 소유권의 귀속주체로 인정된 재현산업과 사이에 각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치고 1999. 3. 12.과 1999. 3. 13.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각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5,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증인 안상찬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1. 5. 2.자로 해양수산부에 보낸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어업허가촉구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촉구서만으로는 어업허가여부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다면서 변경된 사실상태에 상응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 제출하라고 회신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2. 1.경에 이르러서야 종전의 이 사건 반려처분시의 관련 서류 사본만을 제출한 사실, 그런데 별지 선박목록 1 기재 선박에 관하여는, 2002. 2.경 뉴대진상사 원고에게 위 선박에 대한 임차권포기의 대가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는 2002. 2. 25. 일승수산과의 사이에 체결하였던 위 선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2002. 2. 27. 원고에게 위 선박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거부처분을 한 사실, 한편 별지 선박목록 2 기재 선박에 관하여는, 위 선박에 대하여 봉강산업 이미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중임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봉강산업에게 2002. 2. 19. 어업허가취소대상임을 알리고 원고와 봉강산업 양측 모두에게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02. 4. 23.경 봉강산업에 대한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고, 2002. 5. 23. 원고에게 위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반려처분 이후 이 사건 선박 소유권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별지 선박목록 1, 2 기재 선박에 대하여 각 뉴대진상사, 봉강산업 이미 어업허가를 득하여 조업중에 있는 등으로 사실상태 및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고, 그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는 원고의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허가여부의 검토가 곤란한 사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선박에 대하여 이중의 어업허가를 하게 되는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봉강산업 등에게 한 허가처분을 먼저 취소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및 기존 어업허가의 취소라는 침해적 행정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원양어업허가신청에 대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처분을 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곧바로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만을 가지고 그 담당공무원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원고의 원양어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사실상태 등이 변경된 것이라거나 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 이후 원고에 대한 위 원양어업허가거부처분 및 원양어업허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