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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0001(20050704)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재산상속인으로서 원고와 형제인 피고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부동산 등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차임,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의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자 조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부당이득한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원고는 피고의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의 집행해제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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