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3907(20030207)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등
가.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00. 6. 22. 피고에게, 김해시 장유면
⑵ 피고는 2000. 7. 31., 원고가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을 할 의도로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요지
⑴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 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 및 입법목적에 비추어 농지의 전용허가에 있어서는 별지 4., 5.항 기재 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한 소정의 심사기준 외의 사유를 들어 농지전용을 불허할 수 없다.
㈏ 이 사건 주택의 건축으로 인한 대청계곡의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의 정도와 불허가시 원고의 이축권 등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고, 이 사건 토지보다 대청천에 더 근접한 인근 토지(
⑵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1) 원고가 실지 영농의사없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의 영농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에 이르러 법 제10조 제1항 제6, 7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게 된 이상, 별지 관계법령 등 6.항 기재 처분의무부과농지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의 전용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 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사유인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전용을 제한할 개별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은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고, 농지영농의사없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원고로서는 형평의 원칙이나 재량권의 남용을 원용할 수 없다.
㈐ 원고가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인근의 장유면 응달리 912 지상의 폐가를 취득하고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별지 관계법령 1., 2., 3.항 기재 도시계획법상의 이축권이 인정될 수 없다(이는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처분사유이다).
나.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4, 8, 10, 12, 15, 16-1, 19, 갑4, 5호증, 을5, 6, 9호증의 각 1, 2, 을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증인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이축 등 허가신청 전인 2000. 4. 21. 그 아버지
⑵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내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종래 계단식 천수답으로 영농하였으나 그 면적이 농업기계화에 따른 영농에 적합하지 못하고 하천의 범람이 잦은 탓에 1980.경 이후 묵답으로 방치되어 오다가 현재는 원고가 그 일부 지상에 야채를 재배하는 정도로 영농하고 있으며, 그 전체가 경사가 고르지 못한 부정형의 토지이다.
⑶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김해시 장유면
⑷ 원고 가족은 이 사건 토지보다 북쪽으로 불모산 중턱에 있는 같은 리 571 과수원에서 단감 등을 재배하고 있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앞서 1999. 10. 25. 김해시 장유면
⑹ 원고는 위 응달리 주택을 취득한 약 6개월 후인 2000. 4. 21. 위 ⑴항 판시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 그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다시 2개월여 후인 같은 해 6. 22. 별지 관계법령 등 1., 2., 3.항 기재 도시계획법 등이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용 건축물의 이축권을 근거로 위 1.가.⑴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이축허가 등의 신청을 하였다.
다. 판단
⑴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 제한 등 위 1.가.⑵항 판시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농림부 예규인 지침의 영농계획 이행없이 한 농지전용허가신청 반려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반려규정’이라 한다)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다만 관련법규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331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위 나.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응달리 주택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및 이 사건 신청 시점간의 간격과 응달리 주택의 구조현상과 원고의 실제 주거지농지 및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경위와 당시의 정황,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현황 등을 대비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서 영농할 계획의사나 응달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도시계획법상의 이축권을 빙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이축할 의사로 순차 응달리 주택을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위 ㈎항 판시의 법리와 농지의 보전과 그를 위한 소유제한 등을 규정한 법의 규정내용과 규정취지에 대비하여 판단하면, 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은 때’에 해당하여 애초부터 농지를 보유할 수 없고 나아가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 그러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전용과 형질변경 및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 제한 등 위 1.가.⑵항 판시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없다.
⑵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그밖의 사정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⑴㈏항 판시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처분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등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도 이유없다.
⑶ 그러므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