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나2144(20000714)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의 1 내지 3,갑제 3 내지 7호증, 을제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이를 인정할 수 있고,반증이 없다.
가.
나.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있어서 그 배당순위는 제1순위권자로 근저당권자언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부동산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있어서 위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으로서 당해세에 해당하여, 그 법정기일과 피고 취득의 근저당권의 설정시점의 선후에 관계없이 당해세가 우선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가 위 11,519,370원을 배당받았다고 하면서,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원은 충은상호신용금고가 전액을 배당받았을 뿐,피고로서는 위 배당금원 중 배당받은 금원이 없고, 제3부동산은 건물로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위 각 부동산의 배당금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배당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더냐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2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원 중 피고가 금 280,968,000원을 배당받은 것이원고의 당해세인 종합토지세 해당금원을 피고가 부당하게 배당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제 13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 효력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둥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 설정 후 부활된 당해세 우선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성 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가 먼저 성립한 후 그 법정기일 전에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방세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바(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49180 판결 참조),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2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1985. 12. 20.에 설정된 것으로서원고 주장의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인정되는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인 1996. 1.1.이전에 설정된 사실을인정할 수 있어,결국, 원고 주장의 위 종합토지세의 당해세로서의 우선적 효력은 위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을 들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