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의 경리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한 다음 신용카드매출 등을 축소, 누락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포탈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 이에 불구하고 법정형을 감경하지도 않은 채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 판시 피고인 경영의 하와이 가요주점의 카드매출액은 전체매출액의 85%가 아니며 또 카드매출액 중 52.55%는 접대부의 봉사료나 접대부와의 외박대금이므로 그 47.45% 만이 실제매출액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주점의 카드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5% 정도이고 카드매출액 중 25% 정도가 접대부의 봉사료 등이므로 그 75%가 실제매출액이라는 전제하에 위 주점의 1995. 1. 1.부터 1996. 9. 30.까지(다만, 1996.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기간은 제외)의 실제매출액을 산정해 낸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계산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가요주점의 실제매출액 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포탈세액 계산과정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경우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정형을 감경하지도 아니한 채 법정형의 최하한보다 더 낮은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0원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경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3의 24 소재 동양백화점 12층 하와이 가요주점의 지분 33%를 가지고 있다가 1996. 5. 1.부터 같은 업소의 지분 67%를 가지고 실제 경영하는 자인바,
1. 공소외 여운권과 공모하여,
가. 1996. 7.경 대전세무서에서, 위 하와이 가요주점의 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같은 해 5. 30. 위 업소의 성명불상 손님들에 대하여 술과 안주등 10,215,000원을 판매하였음에도 이중 신용카드매출 7,929,000원의 경우 카드매출전표의 매출금액을 대폭 줄이는 대신 봉사료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매출금액 1,567,000원으로 작성한 허위 카드매출전표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을 1,567,000원으로 신고하고, 현금매출 841,000원, 외상매출 1,445,000원에 대해서는 일체 신고를 누락시키는 한편 실제 매출규모를 축소한 허위 일일매출표를 작성하고 동 허위 일일매출표에 맞추어 주불대장 등 경리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한 다음,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을 축소, 누락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1996. 1. 1. 부터 같은 해 6. 30. 까지 총 매출 945,426,941원 중 673,691,940원의 매출부분을 고의로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같은 해 7. 25.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96년도 1기 부가가치세 61,244,72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95년도 1기 부가가치세 36,374,839원, 95년도 2기 부가가치세 58,760,275원 등 합계 156,379,836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나. 같은 해 6. 말 대전세무서에서, 위 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신고를 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996. 5. 1. 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업소의 총 매출 162,592,000원 중 117,091,897원의 매출부분을 고의로 누락시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신고를 한 후 같은 달 30.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96년도 5월분 특별소
비세 13,361,571원, 교육세 4,008,47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95년도 1월분부터 1996. 9월분까지 특별소비세, 교육세 합계 305,041,519원을 포탈하고,
2. 1996. 5.경 서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95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99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업소의 총매출 1,602,607,941원 중 1,046,486,255원의 매출부분을 고의로 누락시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같은 해 8. 31.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95년도 피의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107,350,441원을 포탈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1995년도 1년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합계 357,726,982원을 포탈하고, 1996.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합계 211,044,814원을 포탈하여 총 합계 568,771,796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0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995년도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소유의 재산 대부분을 처분하는 등 하여 부과된 세금 중 금331,089,810원 정도를 납부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