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업자에 건물이 협의매수되어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가 철거대상 건물을 철거한 것은 보상금 수령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지방세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용두 2동 115의 2 대 427.1㎡ 중 123.4㎡ 및 그 지상 건물 641.43㎡(이하 철거대상 건물이라 한다)가 1991. 8.경 대전엑스포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당시는 대전직할시,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서고통 1공구 도로 확장공사부지에 편입되어 그 무렵 사업자에게 협의매수되었다.
나. 원고는 1991. 8. 29. 사업자로부터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91. 12. 2.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위 대전 중구 용두 2동 115의 2 중 나머지 부분 303.7㎡ 위에 라멘조 근린시설 및 주택 1동 1,421.61㎡(이하 대체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2. 9. 5.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10,3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5. 4. 11.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1995. 5. 10.은 원고가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독촉을 한 날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준공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1991. 9. 15. 사업자에게 철거대상 건물을 명도하고 하루빨리 철거대상 건물을 철거하여 대체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는 차일피일 철거를 미루다가 1991. 11.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철거대상 건물을 철거하였는바, 그 동안은 대체건물을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대체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1992. 9. 5.은 사업자가 철거대상 건물을 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대체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그러므로 살피건대, 철거대상 건물이 1991. 11. 17.경 철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과연 사업자의 사정으로 철거가 지연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홍혜숙, 조남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서고통 도로확장에 따른 지장물 철거 통보), 을 제8호증의 1, 2, 3(각 통합공과금조정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1991. 10. 31.까지 철거대상 건물에서 이사갈 것을 통고하였으나 원고가 살림의 일부만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 계속하여 철거대상 건물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철거대상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사업자는 다시 1991. 11. 7.경 원고에게 1991. 11. 15.까지 이사가도록 독촉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그 무렵에서야 비로소 철거대상 건물에서 완전히 이사감으로써 사업자가 1991. 11. 17.경 철거대상 건물을 철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1991. 11. 17.경 사업자가 철거대상 건물을 철거한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동안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체건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철거대상 건물이 철거된 1991. 11. 17.경이 아니라 원고가 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1991. 8. 29.이라 할 것이고, 1991. 8. 29.부터 대체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준공검사일인 1992. 9. 5.은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대체건물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