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939(19960112)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8,9호증, 을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나. 원고는 1993.6.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20,000,000원이고 그 양도가액이 325 ,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의 1)을, 위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매매대금이 325,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위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5,000,000원 발생하였으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8,792,000원이 소요되어 결국 3,792,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실지조사결과 매매대금이 325,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쌍방담합에 의하여 재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이 명백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88,508,230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50,110,760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5,879,945원에 따른 양도차익 55,722,585원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33,433,550원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3,343,355원을 가산한 40,120,260원을 1994.7.1.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당시에 양도가액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뒤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피고에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고, 그럴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5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인 320,000,000원에 등록세, 취득세등 기타 관련 부대비용을 포함한 합계 335,671,000원이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주정도 직접 여관을 경영하였으나 너무 낡아서 그대로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합계 18,249,000원을 들여 설치하거나 수리한 네온간판설치비, 조명시설비, 욕조공사비등은 소득세법 소정의 설비비나 개량비 혹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부동산중개수수료 7,000,000원 및 위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던 소외 김중배를 임대기간 만료전에 내보내기 위하여 동인에게 권리금 및 이사비용명목으로 지급한 10,000,000원은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위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위 양도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20,9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먼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 을제2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1,2, 을제1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3.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해 6.19.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실제 매매계약서(을제2호증의 1)를 첨부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이 325,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을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내인 1994.5.12.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실제 매매계약서(을제11호증)와 합계 37,850,000원 상당의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⑵ 필요경비에 대한 판단
㈎ 관계법령
법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5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설비비와 개량비(제2호), 자본적지출액(제3호), 양도비(제4호)를 들고 있으며, 영 제94조 제1항,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영 제94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혹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등으로 되어 있고, 영 제94조 제3항,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보고, 건물 또는 벽의 도장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보도록 되어 있고, 영 제94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라 함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등으로 되어 있다.
㈏ 취득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액이 3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3호증의 1,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 설비비와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액
갑제3호증의 3,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내지 5, 갑제6호증의 1,2,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원고는 이 밖에도 페인트비용 700,000원, 방염커텐비용 640,000원, 침대,매트리스,옷장,문갑등 구입비용 5,420,000원, 이불,요 구입비용 1,760,000원도 설비비나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페인트비용은 건물 또는 벽의 도장으로 위 법령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적지출액에 해당하고, 나머지 비용들도 모두 이 사건 부동산과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동산에 대한 구입비용으로 이로 인하여 여관영업에 도움이 되었을 지언정 그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도비
갑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증인
원고는 이 밖에 그가 위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던
⑶ 양도차익의 발생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서 위 취득가액 334,202,000원, 설비비와 개량비 내지 자본적지출액 9,729,000원, 양도비 7,000,000원을 순차로 공제하면 931,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것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