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1611(199609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임 경위 등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6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3, 을제4호증의 1 내지 9. 을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틀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소매업 및 써비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 1.23 매매에 씩하여 대전 대덕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서
나. 판 단
(1) 먼져 관계규정을 보면, 아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였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 1.령 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 제2항 제2호는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 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5 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틀 매각하는 경우률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임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취득세틀 증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법인 자신의 자곰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경영합리화를 위한 목적에서 이륨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은 아니라 힐 것이다
(3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제7 내지 10호증의 기채와 증인
(4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 악화 및 영업부진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그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