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185(201305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1. 천안시 서북구
나.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001. 7.경부터 2001년 가을경까지는 김장용 채소를 재배하였고, 2001년 가을경부터는 수목을 식재하여 2009. 8. 25. 매도 당시까지 재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그러나 을 제5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천안시 서북구
원고는 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2001년도에는 76,047,000원, 2002년도에는 280,548,000원, 2003년도에는 325,014,000원, 2004년도에는 445,915,000원, 2005년도에는 511,868,000원, 2006년도에는 582,955,000원, 2007년도에는 825,114,000원, 2008년도에는 1,100,994,000원, 2009년도에는 348,722,000원의 각 사업매출수입을 올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약 867평(2,868㎡)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직접 재배, 관리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08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구역에만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식재된 수목들의 현황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재배되는 수목들과는 달리 불규칙적으로 식재되어 있었고, 그 생육상태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목을 상시 관리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남도종묘농약사를 운영하는
3)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을 재배한 토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①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을 재배한 토지에 해당한다거나 ②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