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및 세금납부 업무를 의뢰받은 변호사의 직원은 의뢰인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789-4 대 373㎡ 지상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모두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그 호수만으로 표시한다)의 각 1/2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자신들의 지분을 정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각자 단독소유하기로 하고 2007년경 변호사인 피고에게 이에 관한 등기신청 및 세금납부를 위임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직원인 윤태경은 2007. 1. 2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1호에 관한 원고 이상우 소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미숙 앞으로 2007.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2007. 6. 27. 101, 102, 401, 402호에 관한 원고 이상우 소유 각 지분을 원고 이미숙 앞으로 2007.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03, 104, 201, 202, 301호에 관한 원고 이미숙 소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상우 앞으로 2007.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각 처리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다. 위 각 지분 매수에 따른 세금으로, 원고 이상우는 2007. 6. 27.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35,280,000원( = 8,160,000원 + 6,960,000원 + 6,480,000원 + 7,200,000원 + 6,480,000원), 2007. 7. 2.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32,340,000원(= 7,480,000원 + 6,380,000원 + 5,940,000원 + 6,600,000원 + 5,940,000원) 등 총 67,620,000원을, 원고 이미숙은 2007. 1. 22. 501호 지분에 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10,080,000원, 2007. 6. 14. 501호 지분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로 9,240,000원(가산세와 가산금 제외), 2007. 6. 27. 5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지분에 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로 합계 23,280,000원(= 6,240,000원 + 6,240,000원 + 5,280,000원 + 5,520,000원), 2007. 8. 27. 취득세로 합계 21,300,000원(= 5,060,000원 + 4,840,000원 + 5,700,000원 + 5,700,000원)(가산세와 가산금 제외) 등 총 63,9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청원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장 세금 등의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자 몇 호씩 나누어 단독소유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등기신청 및 세금납부를 위임하였음에도 피고 직원 윤태경은 가장 세금이 적게 드는 공유물분할에 의한 방법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해주지 않은 채 지분을 서로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분매매의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따른 경우보다 원고 이상우는 66,195,460원, 원고 이미숙은 62,244,800원을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뢰인인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윤태경의 사용자로서 위 윤태경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위 금액 상당의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윤태경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만 서로 매매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 당시 등기원인으로 된 각 매매계약서에 해당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가액이 아니라, 전체의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함으로써 원고들은 정당한 세액 33,810,000원(원고 이상우 부분), 31,970,000원(원고 이미숙 부분)의 2배인 67,620,000원, 63,940,000원을 청원군에 각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수임인으로서 또는 윤태경의 사용자로서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33,810,000원(원고 이상우 부분) 및 31,970,000원(원고 이미숙 부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6.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가건물 전체에 관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윤태경에게 보존등기업무를 의뢰하여 윤태경이 보존등기업무 및 취득세 등 세금납부업무를 대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 은 별지 표 ‘감정가’란 기재와 같다.
2) 윤태경은 2007.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들은 윤태경이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윤태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및 그에 따른 세금납부업무를 의뢰하였다.
3)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원고 이미숙의 남편 최윤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하여 최윤길이윤태경에게 등기원인서류가 될 각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최윤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이 아니라 개별부동산 전체와 그에 관한 매매대금이 별지 표 ‘매매대금’란 기재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윤태경은 원고들이나 최윤길에게 따로 확인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전할 지분 2분의 1 전부’라고 추가하여 기재하고 매매대금은 따로 수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취득한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5) 원고들은 2009. 1. 2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을 ‘매매’에서 ‘공유물분할‘로 변경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가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오창새마을금
고 이사장 및 충북지방변호사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윤태경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이 당시 피고에게 세금 등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그 등기신청 및 세금납부를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윤태경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 이미숙의 남편인 최윤길이윤태경을 불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를 주면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자 윤태경이 그 위임취지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윤태경이 원고들이 작성해 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란에는 “이전할 지분 2분의 1 전부”라고 추가기재하였으면서도 매매대금을 목적물 가액 전부에서 목적물의 1/2 상당 가액으로 바꾸지 아니한 채 세금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에는 감정가액과 매매대금이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나고 301호의 경우 감정가액과 매매대금이 같은 점, 윤태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존등기시점과 이전등기 시점은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시가변동이 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윤태경은 등기 및 세금납부업무를 의뢰받은 변호사의 직원으로서 매매목적물이 전부로 표시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보존등기 당시 전체가액에 근접하여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다면 적어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2분의 1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태경은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윤태경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다만, 원고들로서도 2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개별부동산 전체에 대한 표시를 하고 매매대금도 그에 따라 기재하였으면서 윤태경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체의 30%로 제한한다.
㈐ 계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상우에게 원고 이상우가 초과납부한 등록세 등 상당액인 33,81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10,143,000원(= 67,620,000원 × 1/2 × 0.3) 및 그 중 5,292,000원(= 35,280,000원 × 1/2 × 0.3)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 납부일인 2007. 6. 27.부터, 4,851,000원(= 32,340,000원 × 1/2 × 0.3)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납부일인 2007. 7. 2.부터, 원고 이미숙에게 원고 이미숙이 초과납부한 등록세 등 상당액인 31,95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9,585,000원(= 63,900,000원 × 1/2 × 0.3) 및 그 중 1,512,000원(= 10,080,000원 × 1/2 × 0.3)에 대하여는 2007. 1. 22.부터, 1,386,000원(= 9,240,000원 × 1/2 × 0.3)에 대하여는 2007. 6. 14.부터, 3,492,000원(= 23,280,000원 × 1/2 × 0.3)에 대하여는 2007. 6. 27.부터, 3,195,000원(= 21,300,000원 × 1/2 × 0.3)에 대하여는 2007. 8. 27.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8.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