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22(20090709)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전
- 1999. 11. 2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공고(공람기간 : 1999. 11. 26. ~ 1999. 12. 13.)
- 2001. 1.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2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3. 12. 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나. 원고는 1999. 6. 19.
다. 원고는 수십 년 간 목포시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5. 11. 8.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공공용지 협의취득)을, 2005. 12.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지장물 보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4. 29.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 전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피고에게 협의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
(2) 피고
(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 후인 2001. 3. 1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수십 년간 목포에 살면서 2000. 5. 16.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목포에 살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대전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때 부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분 등기만 경료한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므로,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유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로 되기 위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우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이 2001. 3. 12.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 이전인 1999. 6. 19.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1999. 7. 2.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음은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통하여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소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위 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 중 상당 부분에 있어 전남, 충북 및 서울에 있는 요양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달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실제로 위 기간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