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6316(20100414)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과 그 내용
(1) 원고는 2006. 9. 29.
(2) 원고와 소외회사는 2007. 2.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을 3억원, 차임을 월 2,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7. 초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공매를 신청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고, 2007. 10. 2. 채권자 주식회사 거모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2007. 12. 31. 채권자
① 2008. 3. 31.까지의 월 임대료는 제1변경계약에 따라 2,700만원으로 하되, 소외회사가 공매에서 낙찰받은 3개 점포(면적 552.26㎡)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차임을 면적비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② 2008. 4. 1. 이후 차임을 월 1,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소외회사는 원고 소유 임대건물(2층)이 공매경매될 경우 임대보증금의 회수가 불확실해지므로 2008. 1. 1.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남은 임대보증금이 3개월분의 차임 합계 이하일 때에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소외회사는 본래의 임대차 계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할 수 있다.
나. 원고의 1차 해지통지와 이 사건 상가의 점유사용관계
(1)
(2) 그러나 소외회사는 연체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한 후 2008.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다가 2008. 11. 1.경부터는 주식회사 외식산업사람들(이하 ‘외식산업회사’이라 한다)과 함께 사용수익하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합169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1. 18.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9. 4. 14.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 그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따라 피고는 2009. 4.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였다.
(4) 원고는 2009. 4. 22. 외식산업회사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000만원, 임료 월 1,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에서 외식산업회사가 2008. 11. 1.부터 2009. 4. 30.까지 6개월간 미지급된 차임 8,000만원(총 9,000만원이 되나 1,000만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협의함)을 지급하되 5,000만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2009. 5. 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외식산업회사는 당일 원고에게 위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2차 해지통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09. 9. 21.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1년이 넘도록 약정된 임료 합계 3억 5,000만원 상당이 연체되었음을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2차 해지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우편은 2009. 9. 2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제2, 3,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10, 11, 12, 14, 24, 25호증, 을 제1, 2, 3,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2. 원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07. 5. 9.까지 4회만 차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2008. 7. 1. 이 사건 1차 해지통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소외회사는 이 사건 1차 해지통지 이후 2009. 8.경까지 14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차임채권이 5,000만원 이상이 남을 정도여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2009. 9. 22. 이 사건 2차 해지통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회사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여부
(1) 이 사건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임대보증금 3억원 중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가 3개월분 차임 4,9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1,650만원 x 3개월)일 때부터 월 1,6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때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보증금 및 차임 지급에 관한 인정사실
(가) 대납 요청 및 공제 약정 경위
원고는 2006.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나) 소외회사의 대납 내역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외회사는 2006. 12.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내지 차임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별표 2]의 제1 내지 4항, [별표 3]의 제1 내지 5항 기재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납부하였다.
(다) 이권희 계약금 공제 내역
원고는 2006. 9. 21. 이권희와 사이에 이권희가 웨딩사업에 부수하는 사진촬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일부를 임차하되 장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임차하는 자가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이권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소외회사가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임차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결국 별지 [별표 2]의 제5항 기재와 같이 이권희에 대한 임대보증금 5,000만원의 반환채무도 인수하였다.
(라) 소외회사와
①
② 또한
[인정근거 : 갑 제4, 14호증, 을 제4 내지 10, 12, 13, 14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 제21호증의 1, 2, 3,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3) 임대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 여부
(가) 위와 같이 원고가
(나) 한편 갑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4) 소외회사가 지급해야 할 차임, 지급한 차임 및 연체 차임의 계산
(가) 소외회사가 지급해야 할 차임 내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 2변경계약의 내용과 외식산업회사의 차임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시일인 2006. 9. 29.부터 이 사건 1차 해지통지 전날인 2008. 6. 30.까지의 차임 합계액(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포함)은 별지 [별표 1] 기재와 같이 477,055,776원에 이른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시일인 2006. 9. 29.부터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한 2009. 4. 21.까지 차임 합계액(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포함)은 별지 [별표 1] 기재와 같이 637,105,776원에 이른다.
한편 원고는 외식산업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급하여 외식산업회사로부터 2008. 11. 1.부터의 차임을 받기로 하여 그 중 5,000만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외식산업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5,000만원은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에 관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제3자의 변제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부터 명도일인 2009. 4. 21.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액은 587,105,776원(=637,105,776원 - 5,000만원)이다.
(나) 소외회사의 임대보증금 및 차임지급 현황
① 소외회사가 2006. 10.경부터 2008. 3.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내지 차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납한 금액은 692,633,462원(=350,442,030원 + 342,191,432원)에 이른다(별표 2, 별표 3 참조).
② 그 중 임대보증금의 지급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3억원이고, 차임의 지급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그 나머지인 392,633,462원이 된다.
(다) 소외회사의 연체차임 내역
소외회사가 지급해야 할 차임에서 지급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가 연체차임이 된다. 따라서 ① 이 사건 1차 해지통지 직전까지 소외회사의 차임 연체액은 84,422,314원(=477,055,776원 - 392,633,462원)이 되고, ② 이 사건 2차 해지통지 전인 이 사건 상가의 명도일인 2009. 4. 21.까지 소외회사의 차임 연체액은 194,472,314원(=587,105,776원 - 392,633,462원)이 된다.
(5) 해지사유인 ‘차임 연체’의 인정 여부
(가) 잔존 임대보증금액의 산정
① 이 사건 1차 해지통지 당시의 잔존 임대보증금
위와 같은 계산에 따르면 2008. 7. 1. 이 사건 1차 해지통지 당시의 소외회사의 연체차임은 84,422,314원에 이르지만 이를 소외회사가 지급한 임대보증금 3억원에서 공제하면 임대보증금은 215,577,686원(=3억원 - 84,422,314원)이 남게 된다.
② 이 사건 2차 해지통지 당시의 잔존 임대보증금
이 사건 2차 해지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9. 4. 21.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명도되고 소외회사나 피고가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때까지 소외회사의 연체차임은 194,472,314원에 이르므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2009. 9. 22. 이 사건 2차 해지통지 당시 소외회사의 임대보증금은 105,527,686원(=3억원 - 194,472,314원)이 남게 된다.
(나) 판단
①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해지통지 당시와 이 사건 2차 해지통지 당시 어느 경우에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요건인 ‘임대보증금 3억원 중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가 3개월분 차임 4,9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 1,650만원 x 3개월)일 때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결국 소외회사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1차 해지통지와 이 사건 2차 해지통지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의 조적벽을 허물고 2층 전공간을 철거하여 예식장으로 꾸미는 등 불법으로 이 사건 상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있다.
(2) 판단
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27. 천안시장으로부터 소외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예식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한 것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가 천안시장으로부터 2007. 2. 1. 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받고 2007. 3. 9.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②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회사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서 웨딩부페영업을 하고 인허가 및 점포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외회사가 그의 비용으로 인허가 및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용도변경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단전대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원고는 소외회사가 2008. 8. 20. 피고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해지사유가 있고, 피고는 무단 전차인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회사가 2007. 12. 29. 제2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도 이 사건 상가를 전대할 수 있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소외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