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구역내의 국유지는 재개발사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자만이 매수할 수 있어서 타 법인대신 토지를 매수하여 매입원가대로 법인에 매도한 점, 토지는 법인에 이를 매도하기 이전부터 그 취득목적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제공되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매수한 후 스스로 토지를 소유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제공하지않고 매도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원고가 당초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양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원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외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원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한 바가 없는 새로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14의 2 외 2필지 합계 243.3m2)는 서소문구역 제 1-2지구 재개발사업구역(서울 중구 서소문동 110 외 54필지 3,603.5m2로 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에 1,366.5m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위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위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 1,633.4m2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재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을 제의하여,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소외 회사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고 단독으로 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재원조달의 어려움도 있어서 이를 수락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0. 6. 29.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원고가 되고 소외 회사는 분양참여자가 되지만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총사업비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반분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가 투자할 토지를 판시와 같이 각 평가하되, 당시 재무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구역내의 국유지는 재개발사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자만이 매수할 수 있어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입원가대로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도 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자하고, 위 재개발사업 완료후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모든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여 각 1/2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2. 8.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중 단지내 도로인 시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1992. 9.경 위 재개발사업인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지상 26층 지하 7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3. 1. 9.경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재개발사업약정에 따라 판시와 같이 1993. 12. 21.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매매예약금 등으로 매매대금, 연체료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고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4. 3. 3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의 매수대금 3,066,000,000원, 연체료 명목의 금 20,748,000원, 취득세 금 61,734,960원, 등록세 금 92,602,440원, 교육세 금 18,520,480원, 수수료 금 1,611,900원 등 합계 금 3,261,217,780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편의상 매도대금을 금 3,262,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에 의하여 투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계획을 재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4. 12.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인 1994. 3. 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재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소외 회사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즉시 이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제공하였으며, 1995. 12. 31. 현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신축하는 건물의 기성현황은 50.02%이고, 그 준공예정일은 1997. 5.경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소외 회사와 공동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한 경위와 그 내용, ②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경위 및 그 가액, ③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제공되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를 매도하기 이전부터 그 취득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제공되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매도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