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대도시 내의 건물을 매입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에서 영업기획 및 예산편성 또는 인사관리 등의 본점 영업지원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등록세 중과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 또한 적법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85.8.26. 대룡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것) 제102조 제2항에서는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천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동기’라 합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둥이 그 설립 ?셀치 ?천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률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당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당원 1994.6.14. 선고 92누15796 판결 참조).
2. 원심이, 유가증권의 매매 및 위탁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영둥포구 여의도동 34의 6에 본점을 두고 있는 원고가 1988.12.30. 부산 남구 광안동 74의 1 토지훌, 1989.5.2. 위 같은동 74의 2,3 토지를 각 취득하고 위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인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여 1991.10.22. 경 완공한 사실, 원고는 1989.2.10. 부산 남구 남천동 27의 17을 소재지로하는 남천동 지점을 신설하고 1991.12.23. 위 남천동 지점올 수영지점으로 명칭올 변경하면서 위 신축건물의 4,5충으로 소재지를 옮긴 사실, 한편 위 건물충 지상 2 ,3층은 타에 임대하고 있고,지하 2충과 지상 1충 및 지하 1충의 일부는 공용이며, 지하 1층의 일부는 1986.2.17. 설치되어 원고의 부천동 지점 건률의 일부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1991.12.23. 옮겨온 원고의 남부지역본부의 품셔고로, 지상 6충은 위 남부지역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남부지역본부에서는 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직원들이 영,호남 및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원고의 지점들에 대한 영업기획, 예산 및 인사관리동 본점 영업지원부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직원들의 급여가 본점으로부터 지급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융, 위 광안동 74의 1 토지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부산직할시)내에서의 지점(위 수영지점)설치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고, 위 같은 동 74의 2 ,3 토지에 관한 등기는 대도시(부산직할시)내에서의 지점(위 수영지점) 설치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등기 전후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위 수영지점 건물올 신축한 기회에 다른 지점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원고의 남부지역본부를 위 건물로 옮겨 그 일부를 사용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법률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중 위 남부지역본부가 사용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이 위 수영지점의 설치에 따른 또는 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갑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