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0743(199308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한 이사건 토지를 차고지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1.21. 매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이를 방치하자 피고가 위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 취득후 부산직할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동에관한 세부지침 (1982.1 1.2. 부산직할시 예규 저1259호, 이하 예규라고한다)이 1990.8.22. 부산직할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시행기준규칙(규칙 제2396호, 이하 규칙이라고 힌다)으로 바뀌면서 종전 녹지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가능면적이 건축법상의 건폐율인 20퍼센트로 제한됨으로서, 원고는 당초 사용목적인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가 정하는 토지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는 종전의 예규에 따라 녹지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을 관행적으로 신청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하여 왔는바 원고는 이를 믿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에 따르면 이사건 토지의 80퍼센트부분은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예규 제2조 제1항 제4호는 녹지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기준에 관하여 허가규모 (10.000 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만 정하고 신청면적에 대한 허가면적의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같이 이사건 토지가 그 취득후에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또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행정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법령에 위배 하여 녹지지역에서 신청면척 전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허가하여 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처분은 건설부령에 어긋나는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가 신뢰하였다 하여 그 처분 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조치 역시 옳게 수긍된다. 원고가 들고있는 만례(당원 1992.5.26. 선고 91누13601 판결)는 행정청의 토지인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건축이 늦어진 사안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