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5(19820413)
면허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피고수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도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것에 위반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비과세의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과세되지 않은 사실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정을 알고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등에서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과세관청인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 확정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부등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은 적절한 표현이라 할수 없다 하겠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세운송 면허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15종41의 4호의 규정이 제정된 1973.3.12.부터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그 조문이 폐지된 1977.9.20.까지의 4년 반동안 한건도 보세운송 면허세가 부과된 바 없고 면허권자인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면허는 운송영업을 할수있는 면허가 아니라, 단지 수출입 외국물품의 소유자가 세관의 감시 아래 일정한 장소 상호간 보세상태로 운송을 할수 있도록 하는 면허로서 수출물품에 대한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운송 기간은 대부분 10일 이내로 한정하고 그 기간 그 물품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보세운송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제1종 제5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시에 그 면허세를 부과하므로, 매운송시마다 다시 보세운송면허세를 부과함은 동일 영업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1976.12.14.에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해당조문을 소급 삭제하여 달라고 건의하여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시에 참고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1977.7.20.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규정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77.11.22.에 관세청장에게 위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통보함과 동시에 내무부장관에게 그 개정을 건의하여 1977.9.2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보세운송면허세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그러나 1977.9.19. 이전의 면허분은 소급 제외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관세청장은 다시 1978.6.23.에 내무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1977.9.19.이전 면허분의 면허세를 소급 제외하여 줄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장에게도 그 협조를 요청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하주들로 부터 면허세 상당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대행수수료만 받고 각 그 보세운송절차를 대행하여 주었는데도 그후 피고는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1975년 부터 1977년 까지 보세운송한 도합 3,459건에 대한 면허세를 1978.12.16.자 및 그달 29.자로 원심판시와 같이 각 부과처분 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경위사실에서 볼때 4년반 동안에 한건도 과세된 바 없고, 면허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장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그 면허세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와 같이 그 소급제외를 거듭 건의하여 왔던 것이라면, 이 사건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도 과세대상인 줄 알면서도 위와같은 이유로 과세하지 아니 하였던 것이라고 볼것이고 한편 원고로서도 위와같은 사정으로 보아 그 비과세를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아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니, 그렇다면 근거법규가 폐지된지도 1년 3개월이나 경과한 후에야 이미 지난 3년 동안에 보세운송한 도합 2,459건에 대한 이 사건 면허세를 일시에 부과한다는 것은 세법상의 신의 성실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어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