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9673(200901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완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고, 구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9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은 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건축면적, 높이, 층수 등 그 지상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건축물의 전체가 구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용도로 건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용도가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채 다른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부속용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중 일부라도 구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용도로 건축되기만 하면 그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법 제8조 및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부과종료시점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는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각목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구 건축법 제8조, 제14조,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별표 2]에 의하면, 건축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에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인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이후 그 건축물의 실제 이용 목적이나 이용 현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어떠한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 자체가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용도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설계도서에 표시된 건축물의 용도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층 및 3층에 대하여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지층 및 3층의 용도는 의료시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료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용승인 이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의 용도는 구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그 건물 부분이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이용되는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래 ‘답’이었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사업은 결국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