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2007두11535(200709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있어서 개시시점지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는 점, ②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개발이익을 원칙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법 제10조 제3항 단서 각호에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의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각 경우는 사업대상 토지를 위 각호 소정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와 경매입찰에 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 거래의 주체 및 형식에 비추어 신고한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거래형태에 비하여 대체로 그 매입가액에 개발이익이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의 정상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인 점, ③ 특히 그 단서 제5호에서는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 후 이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 등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1호와 제3호 소정의 각 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사업대상토지를 매입한 경우 그 매입가액에는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해 주게 되면 그 부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누락되게 되는 셈이 되어 부당하며, 이와 같은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에 기인한 것인 점, ④ 통상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예컨대,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 등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과 관련된 제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에서 이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원칙이고, 소유권 취득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잔금지급시까지의 시기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매입’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잔금 16,967,280,000원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도인인 온수영농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매수인이 계약체결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약금 등의 배상은 없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의 지급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잔금의 지급을 정하여진 일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연결하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의 가능성까지 주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증액시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고가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해석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발이익환수법 및 국세기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서 기부채납토지가격을 보태어 주면서 무상양여토지가격을 공제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하였거나 잘못된 전제 하에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