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이행강제금 책임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추가 기재를 승인했던 것인데 그 추가 기재의 ‘모든 책임’이라는 표현 때문에 금액을 초과하는 철거 이행강제금까지 모두 승계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사전 합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승인 없이 임의로 추가 기재를 함으로써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고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게 아니라 소에 모함의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무고죄적용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수영으로부터 ‘하우스마켓’이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매수하여 ‘드림마트’로 상호를 변경하여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2002. 3. 28.경 마수영과 위 슈퍼마켓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30.경 위 슈퍼마켓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약당시 슈퍼마켓건물 중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이행강제금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책임도 양수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로 명시적으로 표현할 것을 합의하고, 마수영으로 하여금 마수영이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 11항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수영과 함께 구미시 상모사곡 동사무소에 가서 그곳 행정주사보 서춘희에게 11항이 추가된 위 계약서를 제시하고 동인으로부터 불법건축물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9.경 피고인에게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이행강제금 6,446,480원이 부과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에는 위 1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철거이행강제금의 부담을 면하고 마수영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2. 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어느 대서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마수영은 2002. 3. 말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하우스마켓 매매계약서 비고란 아래의 여백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1. 불법건축물에 대한 책임도 양수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구미시 상모사곡 동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방행정주사보 서춘희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하우스마켓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구미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마수영을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마수영이 2002. 3. 28.경 피고인에게 그 운영의 슈퍼마켓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슈퍼마켓건물 2동 사이에 축조되어 있는 불법 가건물에 대한 철거이행강제금(1년에 2,000,000원 정도 부과될 예정)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대신 향후 5년 동안 부과될 이행강제금 예상금액 10,000,000원(2,000,000원 × 5년)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마수영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같은 달 30.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책임도 양수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11항 문구를 추가 기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한 후 피고인과 함께 상모사곡 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인 서춘희를 찾아가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서춘희로부터 피고인이 위 이행강제금 부담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받은 사실, 그런데 이후 같은 해 11. 9.경 상모사곡 동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가 있었는데, 그 부과액이 당초 마수영이 언급한 금액을 3배나 초과하는 금액인 6,446,480원에 달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계약 당시 마수영이 피고인에게 일러준 1동의 가건물 이외에 불법건축물이 1동 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도 마수영이 알려준 바와 같은 1년 단위가 아니라 6개월 단위인 점을 알게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2. 20.경 마수영이 축조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의 수와 예상되는 철거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그 부과기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마수영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구미경찰서장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마수영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뜻밖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사기)과 그에 부수하여 마수영이 계약서상에 11항을 추가 기입하면서 임의로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승계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이 함께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마수영을 고소한 주된 목적은 동인이 불법건축물의 동수와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에 있었다고 보이고, 한편 동인이 계약서의 11항 문구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으로서는 마수영과 사이에 불법건축물이 1동 밖에 없고 부과될 이행강제금도 1년에 2,000,000원에 불과할 것을 전제로 그 책임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인데 위 계약서에 마치 ‘모든’ 책임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기입된 결과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사전합의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느라 고소사실에 덧붙인 것으로 보여 결국 신고사실의 정황을 일부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마수영에게 위 추가 문구를 기입하는 것을 승낙한 바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마수영을 고소하기에 이른 경위에 있어 허위의 사실로써 동인을 모함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부분이 정황의 일부 과장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모함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그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신고내용이 신고상대방에게 범죄를 성립하게 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0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마수영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에 그 판시와 같은 11항 문구를 추가 기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 받아 날인한 후 피고인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담당공무원인 서춘희를 만나 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서춘희로부터 피고인이 철거 이행강제금 부담의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11항 문구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마수영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그러므로 원심도 피고인이 마수영에게 위 11항 문구를 추가 기입하는 것을 승낙한 바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철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00만원 정도에 불과할 것을 전제로 그 책임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위 11항의 추가 기재를 승인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그 추가 기재의 ‘모든 책임’이라는 표현 때문에 위 금액을 초과하는 철거 이행강제금까지 피고인이 모두 승계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사전 합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으로서 마수영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위 11항의 추가 기재를 함으로써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고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소에 모함의 의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고소의 주된 목적이 마수영에 대한 사기죄의 고소에 있다 하여(이 부분 고소에 대하여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모함의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무고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