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을 신축하고 건물에 대해 취득한 각 1/3지분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 관련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에 대한 부과세액이 모두 납부되어 집행이 종료된 것처럼 된 이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8.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1997. 5. 15. 대구 달서구 송현동 525의 2 대 290.2㎡ 및 같은 동 526의 1 대 2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양지상에 구 교회건물을 헐어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종교시설(교회) 연면적 836.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각 1/3지분을 취득하고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취득세 금 3,279,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00,6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준공이후 송현중앙교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나 원고 김수덕이 위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 김삼열, 이용섭이 위 교회의 장로로 재직하고 있는 관계로 편의상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 역시 위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서 미등기 건물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공동소유로 오인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종교시설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한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종교시설(교회)”, “대예배실”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 취득명의인이 “김수덕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집단 또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통하여 쉽게 그 취득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은 외관상으로 명백히 기독교 교회건물임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 창고형 건물인 교회건물이 존재하였던 점, 피고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각 동별로 담당자를 정해 두고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그 당사자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법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 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및
1988. 10. 11.선고 87누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 김수덕은 1999. 10. 26.에, 원고 김삼열은 같은 해 11. 22.에, 원고 이용섭은 같은 해 9. 28. 및 같은 해 10. 8.에 각 취득세 금 3,279,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00,66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세액이 모두 납부되어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린 이상,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