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은 2013. 2. 8.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3. 5. 15.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피고 조세심판원은 2013. 8. 22. 청구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구청장에 대한 소 중 등록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①, ②쟁점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영천시장으로부터 각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 동구청장이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동구청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피고 동구청장이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9. 10. 피고 동구청장에게 대체토지의 경락대금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수용확인서상 보상금발급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2,980,000원, 지방교육세 298,080원, 농어촌특별세 149,040원, 지방교육세 298,080원 합계 3,428,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및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동구청장에 대한 주장

가) 원고는 ①, ②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의 부지로 수용되어 영천시장으로부터 각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 동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용토지 대체취득으로 인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위배된 피고 동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수용토지 대체취득으로 인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을 받았음에도 피고 동구청장이 ①, ②쟁점토지의 대체취득을 이유로 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 원고는 2002. 12. 18. 대구 수성구 성동 108-1 답 1,681㎡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2003. 1. 22.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 1323-4 답 1,537㎡를 대체취득하여 영천시장으로부터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받았음.

㉡ 원고는 2007. 4. 26.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236-4 답 904㎡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2007. 5. 2. 경산시 옥곡동 232-1 답 671㎡를 대체취득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받았음.

㉢ 원고는 2010. 2. 5. ①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2010. 2. 10.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713 답 671㎡ 외 2필지를 대체취득하여 칠곡군수로부터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받았음.

㉣ 원고는 2012. 4. 23. 영천시 청통면 용천리 619 답 256㎡ 외 3필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2012. 4. 26.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373 전 3,456㎡를 대체취득하여 칠곡군수로부터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받았음.

2) 피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주장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81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90일을 도과한 후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정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8. 24. 대구 북구 읍내동 1234-7칠곡한서아파트 101동 1401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로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2) ①쟁점토지는 2006. 4. 12. 영천시 공고 제2006-273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성내문외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2009. 4. 7. ①쟁점토지 중 영천시 성내동 226-30 전 74㎡, 같은 동 226-36 전 84㎡, 같은 동 226-29 전 502㎡의 보상금을, 2011. 10. 26. ①쟁점토지 중 같은 동 226-35 전 8㎡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3) ②쟁점토지는 2010. 6. 23. 영천시 공고 도시주택과 제14376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소로2-196호선 부지로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0. 9. 17. ②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2. 8. 28. 강제경매절차에서 대체토지를 매각받은 후 2012. 9. 13.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거주지와 ①, ②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약 30㎞ 이상 이격되어 있고, 이 사건 거주지인 대구광역시 북구와 ①, ②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영천시는 서로 잇닿아 있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대구광역시 동구가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 동구청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농지 외의 부동산등의 경우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 지역(제1호 가목),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제1호 나목)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법 제73조 제2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시군과 별도로 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가 설치된 상당한 규모의 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가 아닌 해당 시구에 잇닿아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같은 호에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 원고는 2004. 8. 24. 이후로 이 사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거주지와 ①, ②쟁점토지 사이의 거리는 약 30㎞ 이상이 이격되어 있는 점, ⓓ 또한 이 사건 거주지인 대구광역시 북구와 ①, ②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영천시는 서로 잇닿아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①, ②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대체토지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설사 원고가 다른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①, ②쟁점토지에 대한 대체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가 취득한 다른 토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어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16901 판결), 피고 조세심판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은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6940 판결 참조), 비록 피고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8. 22.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구청장에 대한 소 중 등록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동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원고의 위 3.가.1)나) 주장 사례 중 위 ㉢, ㉣ 사례가 본건과 유사하나, 오히려 취득세 감면을 해준 칠곡군수의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