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9519(20140327)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남구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1) 학교법인
2)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2. 8. 24. 피고들의 중개로
○ 임대차기간 : 2012. 8. 24.부터 2019. 11. 9.까지
○ 임대차보증금 : 70,000,000원
○ 월차임 : 6,000,000원
○ 특약사항
- 계약 시의 현재 건물상태, 공부상의 면적으로 계약한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 인, 허가사항에 협조한다(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공사기간(2012. 11. 9.)까지 차임의 지급을 면제한다.
-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상 건축법위반 부분이 없고, 소화전 및 비상벨 시설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39.65㎡ 가량의 무단증축 부분이 있었는데, 대구 남구청은 2012. 10. 19. 위 건축법위반 건축물(무단증축)과 관련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법위반 건축물이 없고, 소방시설이 되어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소방시설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액 중 일부인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는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의 실제 면적은 121.89㎡(사용승인받은 부분 82.24㎡ + 무단증축 부분 39.65㎡)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2층 면적 82.24㎡의 약 1.5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되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상당 부분이 무단증축되어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무단증축된 부동산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즉,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상 건축법위반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1) 이행강제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2)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으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어 원래 공사예정기간이었던 2012. 11. 9.을 초과하여 2012. 12. 21.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임대료 9,020,000원,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6,215,000원, 인테리어 공사 완료 이전에 고용한 직원들에게 식당 운영도 하기 전에 지급하였던 급여 합계 18,831,000원이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3)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손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2. 12. 19. 이 사건 건물의 면적 702.85㎡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902,040원을 대구 남구청에 납부하였는데, 그 중 불법건축된 부분 및 이로 인해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증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합계 64.33㎡에 대한 비율 부분인 2,828,382원 및 불법건축물로 인한 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요율이 변경(2012. 10. 1.을 기하여 원인자부담금이 1톤당 1,092,000원에서 1,241,000원으로 인상)되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 6,198,898원 합계 9,027,280원도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64.33㎡ 부분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828,38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일정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건축물 중 무단 증축 부분이 오수의 양 증가부분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또한 불법건축물로 인한 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요율이 변경되어 6,198,89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에 무단증축 부분이 없었더라면 부담금 요율이 변경되기 이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방설비 미비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손해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소방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금원 42,700,000원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소화전 및 비상벨 시설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표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의 위와 같은 표시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일반음식점 건물로 사용함에 있어 요구되는 모든 소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음을 보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바, 원고가 소방설비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잘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에 무단 증축 부분이 있었음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014원(=1,130,020원×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도 현재까지 중개수수료 중 4,03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위 중개수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791,014원의 손해배상채권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