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5082(20120615)
석유판매업등록취소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5. 경북 운수면
나. 위
다. 피고는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는 2011. 9. 8.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신뢰하여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인 유류저장시설 3개(각 50,000ℓ), 주유기 3개를 각 설치하고 캐노피 공사를 완료한 후 이와 관련하여 2010. 12. 22. 고령소방서장으로부터 완공검사필증을, 그 다음 날 피고로부터 설치신고필증도 각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가 ‘광장’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 점, 이 사건 주유소 인근에는 다른 주유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약 이 사건 주유소가 폐업될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점, 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위
2) 원고는
3)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2. 18.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포함되어 도로연결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량철골 판넬 사무실(2층, 84.35㎡)과 철골 판넬 주유대(47㎡)를 지어 완공한 후 2010. 12. 22. 고령소방서장으로부터 지하탱크저장소에 관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2010. 12. 23. 피고로부터 추가로 설치한 지하탱크저장시설에 관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수리 받았다.
5)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자, 피고는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건축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에 관하여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였고, 2011. 10. 31. 2차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11. 12. 1. 3차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계고 통지를 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11. 9. 26. 원고의 위반 행위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2011. 11. 1.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원고는 해당 주유소의 시설이 모두 수용된 경우로 등록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주유소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받고 타법에 저촉되어 주유소 신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면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7)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자진 폐업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3,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3, 4, 을 제19호증의 1, 2, 3, 4, 을 제21,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고령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피고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 및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규정과 석유판매업의 등록조건 등을 정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규정은 각기 규정대상 및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당해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 등록허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② 증인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따라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관계 법령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 높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점, ②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폐업해야 할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은 적정한 행정적 제재 수단을 취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변의 선량한 석유판매업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이 경우 영업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