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소속의 근로자들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전문건설업체 소속)에 포함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음에도 관할청이 사실조사를 게을리 한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로서 포항시 남구 효자동웰빙타운 SK VIEW 건설현장에서 시공참여자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하였다. 위 시공참여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원고의 종업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근로자들이 원고 소속의 종업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5.부터 2008. 2.까지 이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9. 3.부터 2010. 11.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부과처분 및 신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해당 종업원할 사업소세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2.1. 법리
하자 있는 과세처분 또는 신고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이 된다. 그리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
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2.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위 규정이 말하는 ‘종업원’에 시공참여자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원고가 원용하는 서울행정법원 2007. 4. 19. 선고 2006구합22231 판결 등 판결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② 원고와 유사한 전문건설업자들이 피고의 부과처분 이후인 2009년경에야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으로 본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비로소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인용 판결을 받은 것인 점, ③ 시공참여계약,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임금수령 형태, 지휘·감독의 태양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시공참여자 소속의 근로자들이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전문건설업체 소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바,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④ 피고가 그러한 사실조사를 전혀 게을리하였다거나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바 없음이 외관상 쉽게 드러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