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544(2010092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나. 원고들은 가항 기재 각 기간 동안
다. 이에 피고는 2010. 1. 22.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행한 진료행위 자체는 의사 면허가 있는 원고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행하여진 의료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요양급여비용청구가 부당하여 환수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순이익만을 환수하여야 하고, 최소한 실제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구입비, 의료소모품구입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하나로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2호, 제69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구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환수금액의 적정 여부
구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질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만일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헙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부당이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