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행 중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무불이행으로 해당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자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에 대해 교부청구 받았다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해당 자금에 대해 매도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박동로(이하 ‘박동로’라고 한다)는 1999. 7. 3. 소외 매일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매일산업’이라고 한다) 및 소외 남주개발주식회사(이하 ‘남주개발’이라고 한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3동,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388 과수원 1233㎡는 아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제외함,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몇번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박동로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1999.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매일산업 및 남주개발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박동로는매일산업 및 남주개발을 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2001카합255호, 2001카합187호, 2001카합188호)을 얻어 2001. 3. 17. 위 부동산 중 3필지, 2001. 4. 20. 위 부동산 중 13필지에 대하여 별지2의 기재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고, 2001. 11. 27.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박규상과 공동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8586호, 대구고등법원 2003나9125호, 대법원 2005다33312호).
다. 박동로는 2001. 11. 17. 사망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박동로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위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2003. 4. 24. 위 매매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원고 전부 승소 및 박규상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10필지는 매일산업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01. 5. 17. 2001타경25559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1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01. 12. 3. 최수영, 전영준에게 낙찰되었고, 그 중 14필지 및 건물 3동은 매일산업 및 남주개발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01. 8. 1. 2001타경41520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2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03. 6. 27. 배종철에게 낙찰되었으며, 그 중 2필지는 2001. 10. 5. 남주개발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01타경52513호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3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02. 4. 9. 배상전에게 낙찰되었다(각 경매 대상 부동산은 별지2 기재와 같음).
마. 피고는 이 사건 4부동산에 대하여 2001. 2. 2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이 사건 1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매일산업에 대한 취득세 2,026,480원, 등록세 1,028,120원, 종합토지세 10,504,450원, 재산세 713,630원 합계 14,272,680원을 교부청구하여 전액 배당받았으며, 이 사건 2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매일산업에 대한 재산세 781,840원, 종합토지세 5,664,990원, 박규상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340,530원 합계 8,787,360원을 배당받았으며, 이 사건 3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남주개발에 대한 종합토지세 3,268,8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3, 4,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8호증의 1, 2, 을나 1 내지 4호증,을마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03. 4. 24. 기망을 이유로 취소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박동로의 지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회복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원고의 지분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바, 일반적으로 취소될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압류채권자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시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교부청구를 하거나,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체납처분의 경우 교부청구도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어서 교부청구를 한 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4부동산에 대하여 2001. 2. 2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2001. 12. 6. 이 사건 1경매에서, 2003. 7. 1. 이 사건 2경매에서, 2002.경 이 사건 3경매에서 각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며(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55 판결),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는지 이후에 있었는지를 가릴 필요 없이 사기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533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나,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결정), 박동로가 피고의 교부청구 전인 2001. 3. 17. 및 2001. 4. 20.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필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중 이 사건 4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의 2001. 2. 22.자 압류 등기가 박동로의 가처분 등기보다 우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4부동산을 제외한 15필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청구권자임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15필지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는 피고가 배당을 받은 지 이미 5년이 경과하였는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5년 이전에 발생한 금전채무에 관해서는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소송이 확정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함에 따라 발생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의 매일산업 및 남주개발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이 2005. 12. 23. 확정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8.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된다면, 박동로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과세하여 납부받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해세인 과세채권은 당해 부동산을 통하여 집행가능하므로 이를 징수할 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게 되어 정당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 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과세할 경우 이에 대한 당해세로서 체납처분을 할 대상이 없게 된 점은 인정되나, 과세처분은 대인적 처분으로 피고가 매일산업 및 남주개발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내린 이상 이를 가지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집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경매중지, 집행정지 또는 배당이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배당 이후 5년이 경과하여서야 부당이득을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박동로가 2001. 3. 17. 및 2001. 4. 20.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고, 2001.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5. 12. 23.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 같은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원 중 박동로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원고의 지분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산정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은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원고 지분 부분에 대하여 배당받은 금원이라 할 것이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박동로와박규상이 2001. 11. 27. 매일산업과 남주개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박규상의 이 사건 19 내지 23, 28, 29부동산 중 박규상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화해계약 및 소취하 합의가 인정되어 각하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19 내지 23, 28, 29부동산 중 이에 해당하는 매일산업 및 남주개발의 지분 부분은 매일산업 및 남주개발이 유효하게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회복한 지분 부분과 그 외 부분을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매각금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별하고, 다시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부당이득액 = 피고 배당금액 ×
가처분등기 경료된 원고 회복부분에 대한 매각대금
매일산업, 남주개발 지분부분에 대한 매각대금
그런데 위와 같이 부당이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기재된 각 경매기록이 보존기간 3년을 경과하여 모두 폐기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당시의 시가 감정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와 원래 경매 기록에 첨부된 시가 감정서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당시와 부동산의 면적 및 현황이 달라져 현재의 시점에서 경매 당시의 시가를 다시 감정하는 것은 가능성 여부를 떠나 타당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경매 당시의 매각대금을 알 수 있는 것은 매각대금으로 산정하되, 매각대금을 알 수 없는 것은 면적으로 대체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1경매에서의 부당이득액
먼저, 이 사건 1경매에서의 부당이득 금액을 살펴보면,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1경매에서 이 사건 1 내지 10부동산의 매각가액 및 각 채권자별 배당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1 내지 10부동산의 전체 매각대금은 1,408,635,808원이고, 그 중 매일산업의 지분부분에 대한 매각대금은 1,109,138,056원이며, 그 중 원고의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액은 824,436,535원이고, 피고는 매일산업의 지분 부분에서 14,272,68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1경매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10,609,066원(14,272,680 × 824,436,535 / 1,109,138,056,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2경매에서의 부당이득액
다음으로 이 사건 2경매에서의 부당이득 금액을 살펴보면,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11 내지 27부동산의 면적 및 피고의 배당금액은 별지4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11 내지 27부동산 중 매일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47,959.35㎡(47,009.82 + 949.53)이고, 그 중 가처분이 되어 있는 면적은 38,990.4㎡이며, 피고는 매일산업의 지분 부분에서 6,446,83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2경매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5,241,198원(6,446,830 × 38,990.4 / 47,959.35,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3경매에서의 부당이득액
다음으로 이 사건 3경매에서의 부당이득 금액을 살펴보면,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28, 29부동산의 면적 및 피고의 배당금액은 별지5 기재와 같은 바, 이 사건 28, 29부동산 중 남주개발의 소유에 해당하는 면적은 6,776㎡(5,274.1 + 1,501.9)이고, 그 중 가처분이 되어 있는 면적은 5,274.1㎡이며, 피고는 남주개발이 소유한 부분에서 3,268,8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3경매에서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2,544,270원(3,268,800 × 5,274.1 / 6776,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394,534원(10,609,066 + 5,241,198 + 2,544,2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한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394,534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5.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