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토지 소유자의 오류사항을 공무원이 직권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하지만 해당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납세자의 손해는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사유로 초과납부된 재산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l 갑 제1호증의 1,2,갑 제2,3호증,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을 제3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9의 각 기재에 증인 허종태의 증언 l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흥해읍 용한리 산 149번지 임야 5정 1단 6무보는 국가가 1918. 5. 20. 사정받은토지였는데, 1930. 2. 4. 소외 망 정수형, 배환즙, 심상용, 정규칠, 배환호, 원치룡 6인이이를 취득하였고, 1931. 5. 28.경에는 산 149-1번지 임야 1정 3단 2무보와 산 149-2번지임야 3정 8단 4무보(이하 149-2번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원고의 조부인 망 조희복은 위 임야가 분할된 이후인 1931. 8. 24. 위 임야 중 1정 3단 2무보에 대하여 위 6인을 대위하여 그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동시에 자신의 명의로 1981.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그 지번을 영일군 흥해읍 용한리 산 149번지로 적어 넣은 결과 흥해읍 용한리 산 149번지(그 면적에 비추어 볼 때 분할 후 산 149-1 토지인 것으로 보여진다) 임야 1정 3단 2무보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및 위 조희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졌으나, 당시 임야대장상으로는 분할된 산 149-1번지의 소유자란에만 위 조희복의이름이 기재되었다.
다.이후 위 토지는 조희복의 아들인 조원식을 거쳐 그 손자인 원고에게 상속되었는데, 1971. 10. 27. 원고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같은 날 임야대장 상 산 149-1 토지(정수형 외 6인 -조회복 -조원식-원고 순으로 기재)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인 산 149-2 토지에 대하여도 소유자란에원고의 이름이 기재(정수형 외 6인에 이어 바로 원고가 기재)되었다.
라.한편 위 산 149번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의 지번은, 신청착오를 이유로 하여1989. 2. 16. 산 149에서 산 149-1로 정정되었다.
마.그런데 1997. 3.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망 정수형의 후손인 정무영 외 1인이 제출한 소유권 정리 신청서가 피고에게 접수되었고 , 이에 따라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폐쇄등기부등본 및 구 임야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 상에 원고의 성명이 기재된 것은 착오기재라고 판단하고,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여 정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토지가액 상당 손해 부분
원고는, 위 직권정정이 이루어질 무렵 시행되던 구 지적법 및 동법 시행령을 보면,지적공부의 오류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정정은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에 의하여야만 하고,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신속히 그 정정사유와 정정내용을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아니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최영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원고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초과 납부한 재산세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 5,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지방세의 부당징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인 2004. 7. 8.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의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1999년 이후 징수한 세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것인바,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2002년도 금 630,850원,2001년도 410,530원,2000년도 864,320원,1999년도 505,840원, 합계 금 2,411,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